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업 급여는 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직인 점에서 바로 신청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대해서는 사측과 원만하게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고 바로 부당해고라고 단정하기는 사실관계가 아직 불명확하겠습니다. 다툼의 실익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다른 사람의 채무를 위해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담보 제공자와 크게 다른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리스 계약서 등의 약정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바로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전 고지가 특별히 소극적 기망행위, 즉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여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사기 등의 죄책을 묻거나 시효 관련 중단 사유 등이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정법원은 이혼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명시 제도'라 합니다. 해당 재산 명시 제도를 적극 신청하여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흡수 합병 후 A사의 사명 변경 절차를 거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역시 사명 변경 및 사업자 등록 증에 업종 추가, 필요한 경우 정관의 목적 변경 절차 , 상업등기부 갱신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판력에 대한 질의를 주셨으나, 개별사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소송물이라면 기판력이 미치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이 파기 환송 되지 않는 이상 과거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기판력이 미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을 회칙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회칙이 없는 경우 해당 공동 기금을 보관하는 계좌에서 동아리 활동을 위한 비품 등의 구입 목적이라면 횡령 등의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욕설 내용에 대해서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나 일대일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경우라면 모욕죄에 잇어서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민사상 계약의 이행 부분의 착오로 보이지, 바로 사기죄를 물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민사상 원금 반환 청구 등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