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계약 기간 이전에 계약을 종료하는 점에서 이사를 반드시 나가야 할 이유가 없으며, 임차인으로 사용 수익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중도 해지의 조건으로 이사비와 기타 중개 수수료 지급이 임대인으로 부터 어느정도 지급 받는 조건으로 해지를 임차인의 입장에서 수용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임대인 입장에서 해당 중도 해지 시점을 강하게 주장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법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기망 행위 여부 및 편취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으며 위 금액 등을 고려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망 및 편취, 사기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지 위 사실만으로는 판단을 하기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모두 확인해보아야 하나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사장측에서 임의로 아버님의 서명 날인을 한 경우라면 사문서 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해당 업체에 대한 노동 진정을 통해 노동청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위 진료 사실만으로 불법행위라고 보긴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주식계좌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그 수급 자격이 박탈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기초 수급 자격의 기준이 되는 소득액 등에 대한 초과가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가 큽니다. 다른 재산을 모두 고려한 소득액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일일히 법률 규정에 있는 것은 아니며, 소모품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사안의 중요한 부분의 하자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여 착오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 사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 형사사건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공탁이 가능하도록 공탁법이 개정되어 공탁이 가능하나 이는 2022년 12월 부터 가능하여 현 시점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5조의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1항).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이 표시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및 제88조제2항).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제88조제3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및 제89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이 만료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3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작성하신 변제, 약정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표권이 아직 등록명의자가 상대방인데 임의로 이를 사용하거나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상표권 침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약정에 기하여 상표권에 대한 등록 변경을 하신 후에 실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정기 주차 계약을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이용을 하지 않은 점에서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 경우는 명백히 다른 차량에 대해서 결제가 된 점에서 법률상 해당 차량에 대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환불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적정한 범위의 합의 해결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 또는 관련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자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할 책임이 전가 되거나 연대하여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