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안타까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이나 위의 경우 직접적인 교통수단이 위의 지하철 이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단체의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67조).가정법원은 입양 허가 심판을 할 때 그 사람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9제1항). 양자가 될 사람(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 양자가 될 사람의 법정대리인 및 후견인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민법」 제870조에 따라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함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 양부모가 될 사람 양부모가 될 사람의 성년후견인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9제2항). 양부모가 될 사람의 주소지 및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양부모가 될 사람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세청장에 대하여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소득자료 양부모가 될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경찰청장에 대하여 범죄경력자료 양부모가 될 사람이 양육능력과 관련된 질병이나 심신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 대하여 진료기록자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사칭죄 등의 경우는 그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점만으론 상대방의 해당 죄책을 묻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갈 사기라고 볼 만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망 등의 문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법정 대리인인 부모에게 있기는 하나 해당 사실을 명확하게 적시하여 명예훼손적 내용인 경우라면 그 내용을 살펴 명예훼손죄로 고소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필요적으로 아래의 사안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국선변호인 선정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2. 임의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회사 내규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개인의 동의 없이 위의 약식명령등의 범죄 기록 등에 대해서 신원을 조회하기 어렵고 일반 기업에서 임의로 조사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제간 증여 시 1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천만 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억 원 까지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40%,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 신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제간 증여 시 1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천만 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억 원 까지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40%,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년법은 범죄행위를 한 소년(대한민국: 만 19세 미만의 사람, 일본 : 만 20세 미만의 사람)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특별법으로, 소년범과 우범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와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 52시간의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인지, 야근 수당이나 기타 초과 근무가 적법하게 이루어 지는 경우인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