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하루만에 관둔 경우라고 하여도 근로를 제공한 이상 시급 상당의 임금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히 위의 금원에 대해서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단 기본적으로 위의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휴일인 점에서 응급실에서 진단비,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일단 배상 책임이 필요해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누범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아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이미 기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그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이 또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은 개전의 정상이 부족하고 비난의 정도가 더욱 높아진다는 취지에서 그 선, 후 죄의 죄질이나 종류를 불문하고 후자의 죄의 경우 법정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수사권 조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사권 조정의 주요내용〉① 검사의 직접 수사의 대상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송치사건과 관련해 인지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 제한② 검사와 경찰은 협력관계로 변경. 다만,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수사요구 불응 시에는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 가능③ 경찰에게 수사종결권 부여. 대신 사법적 통제를 위해 불송치 사건의 경우 사건기록 원본을 검사에 송부하고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부당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④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판 중심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과 동일하게 변경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인지가 통지 등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중간 정산 등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아직 절도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분실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점에서 막연하게 절도 등의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신속한 분실 정지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여지는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위 내용증명 부착보다는 정식으로 소송 제기 등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강의료, 수강료, 구독료 명목으로 자문 ,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금원을 대가로 받는 것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등록 및 소득의 신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하신 부분에서 근로계약과 개인 사업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닌지, 다른 기타 소득이 천만원 이상 발생한 것은 아닌지 살펴 종합소득세 신고의 누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는 기본적으로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소액인 점에서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