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직 구체적인 관계 법령이 정비 되있따고 보기 어려우나 구체적으로 로봇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해당 공작물이나 기타 기기가 준 손해에 대해서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사이드 미러의 손해배상 책임과 별론으로 상대 차량의 질문자에 대한 충돌 여부를 따져(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확인), 오히려 대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치료비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제3자와의 관계와 위 정보에 개인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그래야 관계법령 등의 위반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소장의 송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소인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미상인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고소는 가능합니다. 구분하여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근로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퇴사 통보 시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퇴사 통보 시기에 대해서 법률로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3개월 동안 의무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할 소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득 및 세금에 대한 신고가 끝이 나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자로부터 소득 금액과 그에 따른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해당 근로자와 회사의 정보와 함께 근무기간 동안 소득이 얼마나 있었는지, 비과세 및 감면소득은 얼마인지, 세액은 얼마를 냈는지 등 상세하게 나와있는 문서로 회사에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본인이 출력하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구체적인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 등을 확인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모나 형제 자매 등 관계에서 증여로 볼 수 있는 대여 관계가 아닌 이상 타인과의 금전 거래, 대여 관계에서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가 환급이 될 수도 있고 추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세액공제나 소득공제의 항목이 늘어 난 경우가 대표적인 이유로 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산출세액 = 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위의 경우 과세 표준이 1천 2백만원 이하이므로 과세표준의 100분의 6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