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원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등이 있고, 그 중 일반법원인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기본적인 3심 구조를 이룹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는 단순히 해당 내용이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여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하는 점에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모욕죄로 처벌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대여계약은 미성년자와 한 것인 점에서 상대방 쪽에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부모를 상대로 대여 계약을 이행하라고 청구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여서 대응 방안은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망 신고를 하신 후에 관련 채무 역시 상속이 되므로 상속인들은 동생분의 채무에 대하여 부모님, 질문자 등 형제자매 모두 각자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채무의 상속을 막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생분의 채무를 공동 상속인인 가족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인 경우라면 부모님께도 피고소인에 대한 사항을 통지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고소를 한 경우인지 살펴야 하겠으며 피해 금액의 반환 여부 등을 잘 소명하는 경우 선처를 바랄 여지도 있겠습니다. (불송치 결정)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세한 설명 잘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원상복구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으나 이는 임대인에게 건물 준공 당시의 원상 복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시설대로 원상 복구 하여 반환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시설 등이나 내부가 변경 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것이라면, 이를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시 인수한 상태 그대로 반환하면 족합니다. 구체적인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근로 계약의 종료일을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퇴직금 관련 청구나 노동 진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인지 살펴야 하겠지만 위 계약 종료일 등에 퇴사일 기재 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전자 나 원격 진료에 대해서는 직접 진찰을 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현재 제시하신 의료법 위반의 소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진단서와 소견서는 유사한 성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부당한 근로계약 약정의 조건으로 부당하게 과도한 손해배상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손해배상 약정 (1억원 배상 등 등)은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얼마든지 퇴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주장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경우 법정 기간을 도과한 경우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갱신으로 보고 해지 통고 규정에 따라 적절한 해지 통지와 승낙 등의 내용 등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