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청구원인에서 일부 원고가 피고가 바뀐 단순 오기의 경우 변경 한다고 하여 소의 취하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음 준비서면 등에서 정정 또는 해당 소장 등의 서면 교체 신청으로 정정된 청구원인을 기재한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업어음은 기업 간 거래에서 발행하는 매출에 대해 일정기간을 두고 대금결제를 진행하는 일종의 결제수단입니다.반면, 기업어음은 기업의 상거래와 상관없이 '자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빠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어음으로, 이는 진성어음(약속어음 또는 상업어음)이 아닌 융통어음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전화번호를 아이디로 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고 관련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법률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 가능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과 등을 명하는 법적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소비자 보호원의 관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해당 내용에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있다면 형사 고소를 하여야 하겠지만 다소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차용증이나 대여 계약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대여 계약 약정 사항을 입증하여 미변제를 원인으로 민사상 법적 청구의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 문제가 되는 사안이며, 이에 대해서는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놓고 보면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 지지 않는 다면 퇴직금에 대한 노동 진정 및 기타 보험공단 등에 근로보험 등의 각종 보험 관련 위반 사실 등을 가지고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로 볼 여지가 있으며, 차임 등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세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배경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이를 강제로 퇴거하기 어려울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바, 과실이 인정된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치료비상당의 직접 손해에 대하여 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