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차명 구입 자체의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고 부동산등기법 위반 여부와 위장전입에 대한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를 살펴 볼 수 있고 공무원법상의 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점유 취득시효에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고 평온 공연하게 자주 점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우선 20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고 타인의 소유임을 알고 경작을 하는 경우라면 자주 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이므로 위의 점유 취득 시효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임대차 계약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관리비가 명시되어 있는지 아니면 대략적인 관리비의 내역만을 65만원 상당이라고 인식하였는지에 따라 해당 부담 여부가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주휴수당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금원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제55조) 근로기준법상으로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위의 경우 일주일에 적어도 15시간 이상을 일정한 요일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인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압류 신청 후 강제집행이 되는 경우에는 압류된 차는 경매를 위해 일정한 법원 지정 장소에 주차 되게 되어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 경매기일 통해 판매가 됩니다. 그러나 100만원 상당의 중고차는 경매 실익 등이 적기 때문에 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정보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배우자이어도 본인이 아닌이상 형사사법포털 조회가 어려운 점에서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서 관련 사건 번호를 가지고 사건 경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장애인등록 신청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진단 등을 통하여 장애인 등록 절차가 진행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우선 다른 금융 등의 정보도 변경이 필요해보입니다. 상대방이 네이버 아이디 등을 통하여 신원 확인 등을 통해 휴대폰 가입이나 기타 관련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관련하여 개인 정보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 등을 가지고 신고 등의 조치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나 개인적으로 금융 정보 등의 변경이 시급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저명한 상품 등의 모양 등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 방지법 등의 문제가 소지가 있고 더욱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리스크를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기)로 기재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불법행위인 절도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청구하시는 것이라면 정확한 청구원인과 관련 증거 등을 제시하여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