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벌금 전과도 범죄기록으로 남게 되나 구체적으로 살펴 일정한 기간 3년에서 5년 동안 보관 이후에 삭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해당 범죄의 유형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민사 판결상의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10년의 기간 내에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적절한 강제집행을 실행했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한게 아쉬운 결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속순위에 있어서 1순위는 직계 비속 즉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인 부모에게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전체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또는 모욕죄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이며,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다소 질의 내용이 특정이 되어 있지 않아 광범위 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나, 자신의 계좌 번호를 스스로 게시하는 행위 자체가 특별히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범죄 등에 악용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이미 위의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있는 경우라면 이의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면서 함께 이의의 취지에 위의 사정과 관련 판결문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다면 기망행위에 가담하거나 적어도 방조로 볼 수 있는 행위 실행에 기여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나 기타 형사상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증거를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기로 형사 고소하는 것은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절차이며, 그 과정에서 합의를 볼 수 있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기에 대한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57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ㆍ조리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일일 평균 임금으로 계산 하신 금액을 가지고 휴업 손해를 우선 청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급여의 액수 등을 입증 방법으로 제출하여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