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자회사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모집책은 책임이 없을까요?
모집책을 통한 투자회사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임원들은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며 투자회사는 현재 파산 절차를 진행 중 입니다.
회사는 파산 된다고 하지만 모집책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증거 될 만한 자료가 없어서 답답 합니다.
통화 녹음을 하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모집책도 가담정도에 따라 처벌받을수 있으며 다만 관련증거가 필요합니다. 경찰에 도움을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기망행위에 가담하거나 적어도 방조로 볼 수 있는 행위 실행에 기여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나 기타 형사상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증거를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집책이 사기범행을 알면서도 가담했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에게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