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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파파스머페트

똘똘한 파파스머페트

투자회사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모집책은 책임이 없을까요?

모집책을 통한 투자회사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임원들은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며 투자회사는 현재 파산 절차를 진행 중 입니다.

회사는 파산 된다고 하지만 모집책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증거 될 만한 자료가 없어서 답답 합니다.

통화 녹음을 하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모집책도 가담정도에 따라 처벌받을수 있으며 다만 관련증거가 필요합니다. 경찰에 도움을 받으십시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기망행위에 가담하거나 적어도 방조로 볼 수 있는 행위 실행에 기여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나 기타 형사상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증거를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집책이 사기범행을 알면서도 가담했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에게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