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식품의 제조 및 가공, 운반, 소분 및 판매, 즉석판매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신고하여야 하며  판매, 영업의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13조(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하여 식품의 허위표시 등의 금지 사항도 준수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 증거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신검에서 발달장애가 아닌 정신질환으로 5급 이하 면제까지 받는 사람은 대부분 망상이나 환각이 나타날 수 있는 조현병, 망상장애, 양극성장애(1형) 같은 정신증 환자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거부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관계 법령의 위반일 수 있는 점에서 육아 휴직 신청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와 같은 목적으로 임의로 알기는 어렵고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보정명령을 받아 초본을 발급 받을 수는 있습니다. 기타 사실조회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소장은 실제 민사상 소장의 원고의 관할 법원에 대한 제출시 법원에서 송달이 되는 것이지 해당 법무팀에서 발송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관련 약정의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유통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바로 식품위생법에 기한 형사 고소 등을 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관련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의료법상 의료인의 설명의무 위반 이지 여부가 문제가 되며 이에 대한 과실을 이유로 직접적인 손해 등을 입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및 해당 지방법원 본원 민사신청과(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민형과)에서 나누어 드리고 있으며,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양식⇒개인파산/면책”으로 가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사전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통하여 파산 보다는 다른 구제 수단은 없는지 조력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투자 약정 계약서에서 약정의 위반을 이유로 원금을 반환하고 투자 약정 지분을 반환하는 합의서 등을 작성한 뒤에 관련 지분 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 등을 마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