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진 금지 표지나 노면 표시가 없는 1차선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신호 시 직진하는 것은 법적으로 단속 대상이 아니므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직진 중 좌회전 차량과 사고 발생 시 직진 차량에 더 큰 과실(보험사 판단 시 60~100% 수준)이 적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구속 구공판이라는 조회 결과는 구속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약식명령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형사 재판을 정식으로 받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판 즉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구속이 되거나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구속으로 공판이 진행되는데, 검찰에서는 질문자에 대해서 불구속으로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기소가 된 것으로 공판 절차에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도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등의 경우 형사 보상금 제도가 있으며, 미국은 더 큰 액수의 형사 보상금이 인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보상금 사례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헨리 맥컬럼 & 레온 브라운 형제 ($7,500만 달러 - 약 900억~1,000억 원): 1983년 10대 소녀 성폭행 및 살해 혐의로 30년 넘게 억울하게 복역한 후 DNA 증거로 무죄가 밝혀졌습니다. 2021년 노스캐롤라이나주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합의금으로 총 7,5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시카고 20년 옥살이 ($2,000만 달러 - 약 220억~250억 원): 1992년 사건으로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후안 리베라가 받은 보상금입니다.경찰의 과잉 진압이나 불법적인 수사로 인한 피해도 매우 크게 보상됩니다.조지 플로이드 가족 ($2,700만 달러 - 약 300억 원 이상): 2020년 미니애폴리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대해 시 정부가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청구소송으로 국가배상청구를 병합하면 피고는 각 병합된 소송 각자 행정청,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함께 피고가 되는 구조이고, 이 둘은 피고 측 통상공동소송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지역권(요역지·승역지 관계의 용익물권)은 요역지(맹지)와 승역지(옆 토지)가 특정되어 있고 지역권을 설정하겠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가 있으며 그 내용대로 등기가 되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으로 성립합니다.질문처럼 공유 토지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통상 공유자 전원의 동의와 그에 따른 지역권 설정등기가 필요합니다.공유자 중 한 사람과만 합의해서, 그 사람에게만 돈을 지급한 상태라면 다른 공유자에게까지 구속력을 갖는 지역권이 성립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질문에 나오는 맹지 상황에서는, 계약 여부와 별개로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으로서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토지(맹지)의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필요한 범위 내) 그로 인해 손해를 입는 주위 토지 소유자에게는 상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다만, 이는 어떤 도로 부분을 영구히 확보하는 지역권과는 다르고, 맹지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의 통행을 할 수 있다는 수준의 권리입니다.그러므로 해당 토지에 대한 지역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통상 해당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는 임대차(또는 통행허가 계약)에 따른 임차권·채권적 사용권 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치라는 의미는 의사가 상해에 대해 판단한 통상 치료에 필요한 기간(치유 예상 기간) 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치료받은 기간, 일상생활 불편 기간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약관에 전치 정의가 없으면 상해진단서상의 기재에 따라 봅니다. 보험사가 다툴 수는 있지만, 임의로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정신과 진료시에는 상해진단서 양식과 전치 개념이 육체적 외상 위주로 설계되어 있고, 정신과 질환은 경과 예측이 어려워 전치 몇주로 단정하기 어렵고, 대신 정신과 진단서·소견서 형태로 발급되고, 그것이 형사·민사·보험 분쟁에서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상보증인의 소제기(저당권 말소 등)에 대해 채권자(권리자)가 응소하여 채무 존재를 주장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이유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의 직접적인 의무자가 아니기때문에 물상보증인의 소송제기가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준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 드려 보면, 물상보증인은 자신의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자일 뿐, 채무 자체를 직접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 내지 '시효의무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이 저당권 말소 소송을 내고 채권자가 응소해도, 이는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것으로 보지 않아 시효중단의 효력(민법 제170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인적보증(연대 보증)의 경우는,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응소(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위의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함께 채무 자체를 직접 변제할 의무가 있는 시효 의무자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이사) 후에 전입신고를 마친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잔금 당일(예: 3월 10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은 다음 날(3월 11일) 0시에 생깁니다. 만약 집주인이 잔금 당일(3월 10일)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근저당을 설정하면, 은행의 근저당은 당일 효력이 발생하여 3월 11일 0시에 대항력이 생기는 임차인보다 순위가 밀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상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날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주소지에 기존 세입자가 퇴거했거나, 집주인이 1일 미리 전입신고를 허용해야되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굳이 1일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지 않을 이유는 찾기 어렵닥는 의견드려 봅니다. 안전한 거래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단순한 게임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는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질의 주신 것과 같이 그 닉네임 자체가 특정 프로게이머를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는 정도로 객관적으로 특정이 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 있는데, 질의 내용 중 욕설행위를 한 상대방 역시 그 프로게이머인 줄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특정성이 결여 되었다고 볼 여지가 더 있다고 판단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상황에서는 결론적으로 임시로 보관하여 일정기간 (수개월 정도)는 보관하고 상대방에게 통지를 지속적으로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일방적으로 버리거나 팔아버리면 추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나중에 지금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방향은 버리지 말고, 임시라도 ‘보관’하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다만, 연락을 여러 번 시도했고, 이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근거, 증빙 등을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