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 중 면책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부적당한 다음과 같은 채권에 대하여는 이른바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1) 조세채권조세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나 국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변상금채권은 제외됩니다.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불법행위만 해당되므로 단순한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경우에는 면책됩니다. (4)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중대한 과실이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음주운전중의 교통사고로 인한 대인손해배상을 전형적인 예로 들 수 있겠고,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만 해당되므로 중대한 과실로 인한 ‘대물손해배상’인 경우에는 면책의 대상이 됩니다.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과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으로서 파산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6)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안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7) 양육비 또는 부양료부부 간의 부양의무(민법제826조①), 이혼에 따른 자의 양육책임(민법제837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의 부양의무(민법제974조①),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의 부양의무(민법제974조③)등이 해당됩니다.또한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자의 부양료도 당연히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않습니다. (8) 학자금 대출 원리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천연과실의 경우 나무의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낙하한 과실이라고 하여도 이를 함부로 가져 가는 경우 절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 등의 경우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보호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직무유기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유기에 따른 치상이나 치사의 책임이 물을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경찰관이나 기타 보호의무가 있는자라면 유기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 자체는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나 성년 자녀의 형사 책임을 그 부모에게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 그 부모에게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두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녹취록 등)을 가지고 물건을 송부한 뒤에 관련 대금의 지급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 가능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가족 분 중의 한분 즉 세대원 중 한분은 주민등록을 현재 거주중인 주택에 남겨 두어 대항력을 유지하시는 것이 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약사항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지가 어려울 수 있지만, 특약으로 명확하게 반려동물 금지가 규정되어 이는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 분할에 대해서 상속재산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상속재산의 분할 심판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 경우 가족간에 분쟁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실익여부를 고려하여 심판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재산세의 경우 한 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50%씩 나눠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7월에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면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