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 등을 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기망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의 편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서 폐업을 예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실을 속여 장기 이용 계약 등으로 기망을 하여 해당 이용료 만큼을 편취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증거 등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두 법인은 전혀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신생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이거나 해당 채무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인 경우라도 다른 법인의 채권을 신생 법인을 상대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법인격 부인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우 어렵고 명확한 증거 (법인격이 형해화)가 있어야만 하는데 인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등에 의하여 사업주 처벌을 위해서는 그 사업주 자체에 대한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의 성립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일대일 전화 통화나 기타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본점 이전일로부터 2주 이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 등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15년 후의 소득을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주식계좌를 임의로 직전에 처분하는 경우 오히려 회생 신청 인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관련 형사 사건의 판결문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판결문을 제출하고 기타 소송 경과 등의 내용 등을 출력하여 서증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전선 등의 파손 등으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는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이에 대해서 그 수리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원인이 된 과실 원인을 찾아 해당 불법행위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손해의 구체적인 발생 여부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사업주 측의 손해배상 청구 주장은 적법하지 않은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휴 수당에 대해서 청구하지 않겠다는 조항의 경우 근로계약서 약정 중 근로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약정을 무효로 보아 여전히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혼 사유로 법정 사유로 혼인관계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을지 살펴 증거 등을 가지고 이혼재판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로 중과실로 보기는 어렵고 문제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적지않은 금원이 매달 출금 되는 사실에 의하여 하자 있는 계약, 착오가 있는 계약, 의사에 반한 계약이 요금의 납부 행위로 인하여 추인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