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2026년 3월 30일 기준 같은 주민등록 세대라면, 본인 연봉이 4,000만 원이어도 아버지 건강보험료까지 가구별 합산액으로 계산되므로 2차 고유가피해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은 기본적으로 차량 보유 여부가 아니라 국내 거주 국민 중 소득, 복지자격,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지원금입니다. 행정안전부 안내 기준으로 지급 대상은 국민의 70%,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이며,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소득하위 70% 여부와 수도권, 비수도권 등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서울 등 수도권 기준으로는 일반 국민 70% 대상자는 10만 원,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수급자는 55만 원으로 안내되어 있고, 2차 지원기준은 2026년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별하며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또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 고액자산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장을 받은 이상 반드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답변서에는 월세 5개월 연체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통장 이체내역상 전액 지급했고, 보증금 반환과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보증금을 받지 못해 점유 중인 것을 무단점유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위 답변서 제출 기간 내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현실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무단점유, 월세연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반박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내역 전체, 보증금 반환 요구 문자, 계약만료일 전후 대화, 짐을 빼겠다고 한 자료, 집주인이 먼저 재계약 거절한 자료를 정리해 답변서를 통해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돈을 내야 하는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단순한 우편 송달로 보시면 되나 추후 법적 다툼시에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여지가 잇어서, 바로 송금하지 말고 사실관계별로 짧은 반박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사용 부분은 전남편 나올 때까지 물어보지 말고 쓰라는 문자 내용이 매우 중요한 방어자료가 될 수 있고, 최소한 무단사용, 편취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는 도움이 되지만, 변호사 비용 결제가 그 허락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는 별도 쟁점이 되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다른 사실관계를 통해 방어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자녀 수술비는 면접교섭 중 발생한 사고이고 전남편이 수술비 전액 지급 의사를 밝힌 자료가 있다면, 비급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반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치료 필요성, 영수증, 진료기록, 상대방의 전액 지급 약속 문자를 근거로 청구하거나 방어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형사고소가 들어오면 사기,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카드를 건네받은 경위와 허락 문자가 있으면 고의 부정사용이 아니라는 핵심 방어가 가능하므로, 카드 전달 경위, 사용내역, 문자, 당시 경제상황, 전남편 수감 관련 자료를 정리해 경찰 조사에서 설명하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전형적인 로맨스스캠 또는 가짜 방송, 환전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추가 입금하지 마시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상대방이 코인을 잘못 보냈다, 등급을 올려야 한다, 수수료를 내야 출금된다, 계좌가 잘못됐다, 오늘 안에 입금하지 않으면 돈을 못 받는다고 압박하는 구조는 편취 의사를 의심할 수 있는 전형적 수법이고,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은 송금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 상대 계좌 지급정지 또는 피해구제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인스타 계정, 사이트 주소, 입금계좌, 입금내역, 대화 캡처, 차단 사실, 사이트 출금 화면을 모두 정리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실형 선고가 국민 법감정에 비해 낮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행법상 단순 음주운전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 대상이고, 음주 등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선고는 중한 처벌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위험을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는 고의적 위험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사망사고, 중상해, 재범, 고농도 음주, 도주, 측정거부가 결합된 사안은 집행유예를 훨씬 제한하고 실형 중심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A의 경우, 게임 중 조롱, 분노 표현인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 있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은 어렵습니다. B, C는 닉네임을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직후 같은 흐름에서 동조한 정황이 명확하면 문제될 수 있으나, 단순 반복만으로는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도 세무서에는 일단 귀하가 사업자로 보이므로 체납처분, 압류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지만, 실제 사업자가 부친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실질과세 원칙으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다만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귀하가 객관자료로 입증해야 하므로, 부친이 통장을 관리한 내역, 매출금이 부친에게 이전된 내역, 거래처와 부친의 연락자료, 임대차, 세금계산서, 카톡 등을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납세고지, 압류통지 등을 받은 지 90일 이내라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검토하고, 기간이 지났다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민원으로 실사업자 전환 또는 과세취소를 요청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명의대여 자체도 불이익과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가지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은 이러한 단편적인 질의 답변 보다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핸드폰요금을 일부만 먼저 내고 나머지를 다음 달에 바로 납부하는 정도라면, 개인회생 변제금 자체를 미납하지 않는 한 곧바로 회생절차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개시 후 새로 발생한 통신요금은 회생채권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 연체되면 통신정지, 추심, 신용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자가 실제 검찰 또는 법원 사건안내라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이 인용되면 판결 확정 후 그 결정은 민사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있으므로, 판결문 또는 배상명령 정본을 받아 피고인의 예금, 급여, 재산에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