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처를 밝힌 다고 하여도 임의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2차 저작물 즉 낭독 영상 제작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저작 인격권, 저작권의 침해가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이용허락을 받거나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작가의 사후 70년 이후) 작품을 위와 같이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상의 기재사항(주소,성명,생년월일,등록기준지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된 사항을 정정 등을하고자 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는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세대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신고는 사실조사 기간이 필요하여 약 30일 정도의 민원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복무를 의무 경찰로 할 수는 있지만 경찰에 소속된 사법경찰공무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교통정리라는 공무수행 중인 의무경찰관을 폭행한 경우라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소년의 숙박업 출입 자체를 금하지는 않고 있어 일반숙박업소 출입은 가능하나 혼숙인 경우는 불가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을 시, 특히 청소년 혼숙이 의심되는 경우 불응한다면 업주는 숙박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게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보증계약의 내용과 구체적인 압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소멸시효 주장 등으로 방어를 할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습니다. 계부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 어머니와 계부의 친자녀에게 상속이 완료 되고, 이후에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지 계부의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에게 유해물질인 담배, 술 등을 판매한 경우 행정상 영업 정지 등의 제재 또는 벌금 형 등을 받을 수 있는 바, 위의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누수의 원인이 질문자의 부동산의 하자 등에 의한 것이라면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관계 등을 충분히 확인 후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욕설 등을 한 것은 아니므로 모욕죄 등의 죄책을 묻기는 어렵고 다른 범죄 사실 자체를 찾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욕설 등의 직접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손해사정사의 경우는 말그대로 손해의 산정만을 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합의 과정에서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범죄행위가 되고 관련하여 적절하지 않은 합의로 인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