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이중주차가 아니라 해당 주차장의 공간을 임의로 많이 차지하는 경우로 교통의 방해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주차장은 도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 교통방해죄를 적용하기 어렵고 다만 관련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되나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는 바 구두로 약정한 사실을 상대방 임차인이 해당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증거 등이 없는 이상 관련 분쟁에서 상대방과의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며 관련하여 사문서 위조인지, 기타 사해행위 인지 여부를 살펴 그 반환 청구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상대방 등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사안의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 점수가 일정 점수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 기관에 신용에 대한 정보 등이 공유가 되게 되는 바 회생 절차 기간 내라면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아 신용 점수가 매우 낮은 상태가 지속되어 추후 면책후에 지속적인 신용 거래 등으로 회복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속도 표지 제한 속도에 따르면 되며 기존의 60 키로에서 50키로로 제한 시속이 줄어 들게 되었습니다. 학교 주변 도로에서는 30키로로 제한 되는 제도 입니다. 초과된 초고속도에 따라 범칙금및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고 20키로 이내의 초과는 범칙금 3만원/ 또는 과태료 4만원에 처해 질 수 있고 최대 60키로 초과시에 범칙금 12만원 및 벌점 60점, 과태료 13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제출 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승인되기까지는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되며, 승인된 내용을 은행연합회에 우편송달하기까지 한 달이 소요되기에 면책결정문을 받기까지는 총2개월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 채무에 대해서 회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약정시 즉 임대차 계약시에 사전에 특약으로 반려견에 대해서 이를 기를 수 없음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속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로 볼 여지는 있겠으나 사전에 고지 등이 없이 반려견을 기르는 행위 자체가 계약 위반사유가 되거나 기타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 거절을 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에서 우선 주소를 잘못 기재한 과실이 있고 이에 대해서 해당 오배송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보관자의 지위에 있어서 이를 반환 해야 할 의무를 지우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해당 배송 물건이 지나치게 고가의 물건 등인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관자의 지위를 진다고 볼 여지도 있어서 배송받은 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를 잘 납부하는 이상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야 하겠지만 계약이 계속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 기간 내라면 이를 임의로 인도 신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소유자로 사용 수익에 지나치게 어려움이 있거나 도저히 제대로 사용 수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만한 구체적인 사유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