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분증은 공문서로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신분증을 변조하거나 위조한 경우 즉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죄, 동 행사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유실물에 대한 습득 후에 유실물 신고를 경찰서를 통하여 한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 추후 분실자가 나타나게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 청구를 고려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징역형이 판결로써 내려지고 이에 대해서는 그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일 뿐 범죄기록 등이 남게 되므로 해당 체류 희망 국의 체류 자격 즉 비자 심사 등에 있어서 죄의 유형 등에 따라 비자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질문자가 혼유 사고 , 과실 등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서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동안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는지 여부를 살펴 추후 관련 청구 시에 항변 등을 고려해 볼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의 해제를 위해서는 도저히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이어야 하겠는 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손해 등과 사용 수익의 불가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질문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한 증거 등을 가지고 필요비 등의 수리를 직접 청구하거나 이를 수리를 한 후에 관련 비용 청구 등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피부과의 행정처리 등이 다소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피부관리에 대해서 이벤트 할인이라고 해서 환불등의 계약취소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사전에 약정 내용에 따른 일정한 위약금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이벤트가 아닌 정상 시술횟수에서 이용회수만큼 차감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망신고 시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가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사망처리 후속절차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상속 관련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 -피후견인(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의 재산조회 서비스 제공를 행안부에서 안심상속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직계자녀들에게 법정 상속분에 따라 균분 상속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자신이 원하는 액수 등을 제안을 할 수는 있으나 민사소송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이므로 손해배상으로 그 범위와 인과관계등을 모두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을 성공적으로 해야 인정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1억원의 손해가 그대로 인장되기 어렵고 그 범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이를 모두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을 가지고는 위임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위임에 대한 보수의 반환의 청구가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특별히 위임사무의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중대한 계약상의 의무 위반 이나 이로 인한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닌 이상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 등이 없이 바로 사건 위임 계약을 해지하고 기 지급한 금전의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아동에 대한 업무상 과실 치사상의 결과에 있어서는 시속 30키로의 위반과 관련하여 부주의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단순히 해당 차량도 아닌 킥보드에 대하여 아동 스스로가 충돌한 경우에 대해서 해당 특가법상의 해당 죄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