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로 인하여 받으신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의 방법인 지급명령이나 소 제기 또는 위 검찰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배상명령을 통하여 받으실 수 있는 바, 두 절차 모두가 손해배상 청구의 형식과 취지는 동일하고 둘 중 하나의 절차를 정하여 진행이 가능한 점에서 위의 경우에는 특별히 두 절차 중에 절차상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실익 여부 즉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그 절차의 실익 여부를 따져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질의 회신으로 명확하게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편의상 父의 명의로 관리하다 피해자 본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라고 회신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주식 투자 등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수익 등을 증여 하는 것이 되어 증여세의 부과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개별 주차 방법 등에 대해서 금지를 하거나 이를 제재하는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타인에게 협박 등의 문구의 개시 기타 교통 등의 방해로 볼 수 있는 경우 개별 사안별로 적용이 가능한 형법 위반의 점을 들어 제재를 취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원서나 반성문 등이 법적으로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서류도 아니고 필요적 감경 사유에 참작 되는 서류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반성문이나 엄벌을 탄원을 한다고 하여 모두 참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길고양이 즉 주인이 없는 고양이를 실수로 역과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이를 동물 학대 정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관련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이겠습니다. 다만 민법상 동물점유자의 책임으로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점유자, 소유자가 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점에서 위의 경우에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으나 단순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정속 주행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위법한 행위로 1차선은 추월도로이기 때문에 이를 정속 주행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는 사기죄로 기망 및 재산의 편취가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바 위의 내용만을 보면 단순 채무 불이행이라고 볼 수 있고 기망의 구체적 증거를 추가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기에 아직 바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민사소송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관리인 경우에도 퇴직금 , 임금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이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할 채무입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재직자와 퇴직자 모두 체불된 임금액을 지급받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통해 지급이 이뤄지게 되어 절차상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노동 진정 등을 미리 제기해 놓으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시나 다른 기관에 신고를 하는 사항은 아니고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발생 시킨 원인이 해당 가림막 등을 하지 않은 과실에 의한 경우를 입증하여 민사소송으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