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협의상 이혼인지 재판상 이혼인지 살펴보아야 하며, 재산은 부부공동의 재산으로 원래의 고유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는 없으며,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할 수 있고 위의 배우자 분이 단독 등기 한 부분이 부부공동의 재산 등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이 역시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음주운전에 대해서 십년 전 사안에 대해서는 형의 실효로 해당 형의 효력이 실효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본 건 취소 수치에 따라 형사 처벌 및 행정상의 결격기간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각 경우에 누구와의 해당 사고의 주체에 따라 가해자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과실 비율을 따지는데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회피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 등을 정하여 그 책임을 묻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누가 피상속인 즉 누가 돌아가신 경우가 문제가 되나 재혼한 부에 대해서는 질문자 측에서 직계 비속으로 상속을 받지는 못하고 재혼 아버지의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다만 어머님께서 법적으로 재혼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통화 등이 모두 녹취가 되고 이러한 녹취가 의무화 되어 잇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담 등에 대해 모두 녹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 또는 심신 장애로 인하여 병역 의무 이행이 곤란한 사람은 구비서류 즉 병무용 진단서 등을 가지고 재신체검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 장애가 심각한 경우라면 재신체검사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상정보등록 제도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일반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위의 경우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얻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15년의 기간 동안 신상 정보가 등록 될 수 있는 바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7. 6. 21.부터 법무부에서는 「성폭력처벌법」제44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실에 대해 우편통지가 아닌 형사사법포털(http://www.kics.go.kr)을 이용한 열람 방식으로 본인의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세탁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상대방 운전자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를 법적으로 손해배상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송 등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 등의 근처에 황색 점선은 5분 이내 정차만 가능하겠습니다.. 황색 실선은 주정차 금지 구역이며, 만약 황색 실선이 두 줄이면 주정차 금지 구역 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고, 상해는 신체의 기능의 손상을 입히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에 물컵을 던지는 행위 자체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폭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파편등에 맞은 경우 등에서는 폭행이라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