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피의자의 특정 가능성과 이에 대한 처벌 가능성, 그 기간, 피해의 회복 가능성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피의자를 특정하고 해당 피의자를 상대로 합의를 보시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으로 보전조치 즉 처분을 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청구권원으로써는 재산분할 청구권에 기하여 이를 매도할 것이라는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경우 신청시까지는 채무자가 모를 수 있으나 추후 통지는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로써 행정명령에 의하여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간접 강제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마스크가 착용이 어려운 질병이나 아이들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 청구나 기타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자 간의 녹취의 경우 상대방이 동의가 없다고 하여도 법적으로 증거 능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 음성권의 침해로써 불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하며, 기타 인격모독 등이나 폭언,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죄 등의 증거로 녹취록이 사용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증거능력과 불법행위 해당 여부를 구분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본인의 진술만으로는 아동학대 등에 대한 가정폭력의 증거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CCTV나 증거 등이 없다면 어렵지만 자녀 분들의 피해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이에는 부모로서 동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사항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압류 금지채권으로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1인당 185만원에 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압류범위 변경(해제)신청을 통하여 이에 대한 185만원의 범위 내에서는 그 압류 범위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인 경우에는 영리업무 금지, 겸직 금지 의무가 공무원법 및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업으로 삼는 경우 부업에 대해서 해당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사기업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과 관계없이 사규로 겸직 금지 의무 , 이해 충돌 행위 금지 규정이 있으나 업무시간 이외에 부업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 해당 사규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화체육광광부의 권고안이며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공모를 한 뒤에 당선작에 대해서 일정한 원고료 등을 지급하고 얼마든지 저작물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공모를 할 수 있어서 이에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모전에 참가 자치를 하지 않는 방법을 취해야지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채무에 대해서능 소급적 효력에 따라 전혀 채무가 없는 상태아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 추심이나 기타 독촉 등을 할 권원이 전혀 없기에 해당 청구를 하시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은 일정항 고정 수익이나 소득이 있어야 하고 관련 변제계획안 등에 따라 변제를 한 뒤에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의 변제가 어려운 경우라면 일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참조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