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위반 대상으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민원 신고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공단의 조사는 경찰에서 의뢰를 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관련 과실 여부를 조사하게 되는 바, 관련하여 해당 수사는 강제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으나 추후 경찰에서 다시 이관된 후에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서 등을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항변 등을 하여야 과실에 있어서 일방적인 조사 결과에 의한 결과를 추후 번복하기 힘든 점에서 가급적 출석하시어 과실에 관한 사실관계를 적극 다투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1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는 사무직은 2년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로서는 임직원의 건강관리 근거 규정이 있고 그 임직원의 동의를 얻어 해당 건강검진 정보를 열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동의 절차가 특별히 관계 법령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시설관리비 명목으로 7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일부 하자를 주장하여 1백만원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바 채권자인 질문자는 이에 대한 약정금의 청구를 소 제기 해 볼 여지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1백만원에 대한 하자 등이 없음을 항변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종선고 신고”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참조).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위의 기간이 만료한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28조). 인정사망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사망의 확증(시체 확인 등)은 없지만 사망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수난,화재,사변 등)에는 그것을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기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의 기재를 하게 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시계에 대해서 전자시계의 경우 스마트 전자 시계 등을 제외한 사용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책상위에 놓고 시험을 치루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시험 공고 등을 정확하게 최종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는 금년 4월까지는 개인이동수단으로 보아 운전면허 없이 운행이 가능하나, 전동 스쿠터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잦전거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원동기 운전면허 없이 운행하는 경우 무면허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토애 신청하거나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신 경우에는 바로 출력이 가능하나, 열람 및 복사에 대해서 등기 우편으로 송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가 된 예금 채권의 경우에는 해당 압류에 대한 처분이 금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예금 계약의 해지 또는 출금 등의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되게 되어 위의 경우 해지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대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하여 고소장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나, 고소인 진술은 실제 고소인이 직접 출석하여 진술을 하여야 하고 변호사는 동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고소인 진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1회 출석은 염두해 두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