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재 서울시는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고, 기본은 100만 원이며 2026년부터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 둘째 120만 원, 셋째 150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하며,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와 자녀의 서울시 출생신고가 필요합니다.출산 후 계속 받는 현금성 지원으로는 서울시 사업이 아니라 국가 지원인 부모급여도 꼭 보셔야 하는데,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역시 국가 지원사업 안내 체계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첫만남이용권과 별개 제도이므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고, 보통 출생신고 후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금은 폐지 선택보다 먼저 담당 변호사·법무사나 법원 민원창구에 미납 해소 계획서와 가족사정 소명자료를 내고, 추완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납 사유를 소명하면서 변제금 추완 가능 여부와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법원에 즉시 문의·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이 실제로 폐지되더라도 재신청이 법률상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사유가 반복되거나 현재 소득으로 변제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면 재신청이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참칭상속인이나 무권리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진정상속인이 그 재산의 반환·등기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999조의 제척기간 제한을 받습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같은 실질의 반환청구를 소유권에 기한 청구로 다시 제기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질문 주신 것처럼 상속인 지위를 다투면서 상속재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는 제척기간 경과 후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하여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민간병원에서의 통원치료를 이유로 청원휴가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군 병원 진단·전원(위탁진료) 절차와 소속 부대장의 승인 여부를 거쳐야 합니다.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는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 청원휴가를 연간 30일 이내에서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30일 초과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병원 군의관이 수술 필요성과 1개월 입원을 이미 소견으로 제시한 상태이므로, 그 소견과 별도로 본인이 민간병원 통원수술을 원한다면 군 병원에 민간 위탁진료 또는 외래치료 필요성을 다시 정식으로 올리고, 그 결과에 따라 부대가 청원휴가 또는 진료 목적 출타 형태를 검토 하여 지휘관이 승인을 하여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서울 기준으로는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가 무료는 아니고, 지하철만 무임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반 교통카드가 아니라 우대용(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질의 주신 페이백 제도에 관해서는 서울시는 2026년에도 서울시 주민등록이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회에 한해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냉동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상 원칙적으로 창고시설에 포함되고, “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 등을 늘리는 경우를 말하므로, 기존 공장에 여유공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허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건축물대장·도면·사용승인서상 그 공간이 이미 허가된 면적·용도인지, 아니면 이번에 새로 면적·용도·구획·설비가 바뀌는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다 다릅니다. 건축물대장·기존 허가도면·사용승인서·공장등록증명 확인하신 후에 지자체 건축부서 사전협의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설계사무소를 통한 건축허가 또는 신고 및 변경허가 검토 및 그 과정에서 소방 동의·관련 협의 병행등도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안의 핵심은 신협중앙회와 단위신협이 신용협동조합법상 서로 별개의 법인이라는 점이어서, 제3채무자를 단위신협으로 특정해야 할 사안에 신협중앙회로 기재하였다면 이를 곧바로 단순 오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계좌번호가 정확히 특정되어 있고, 실제로 해당 단위신협 주소로 송달되어 그 단위신협이 자기 조합원 계좌에 대한 압류임을 아무런 의문 없이 인식하여 압류처리까지 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예외적으로 전체 기재 취지상 동일성 인정 여지를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추후에 계좌번호가 맞고 송달도 됐다는 사정만으로 중앙회와 단위신협의 법인격 차이를 항상 치유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향후 추심금소송이나 제3채무자 진술, 청구이의 단계에서 상대방이 명령상 제3채무자는 우리 조합이 아니다라고 다투면, 압류효력 자체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는 필요하면 즉시 정정 또는 재압류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식당·카페의 ‘노키즈존’에 관하여 이를 일반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명시적 단행 법률 조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업주는 헌법상 직업수행·영업의 자유를 근거로 영업 방침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주신 국가인권위 관련, 인권위 권고 자체가 곧바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어서, 현재 기준으로 노키즈존만을 이유로 업주에게 즉시 제재가 내려진다고 단정할 수는 어렵겠습니다. 원하시는 명확한 가이드로 누가 잘 못된 경우인지를 결국은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금 사안은 형부가 처음부터 실재하지 않는 ‘전대 사업’을 내세워 자금을 교부받고 이를 도박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고, 민사상으로도 대여금청구 또는 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점은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실제 변제할 다른 재산 즉 강제집행, 경매 등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송의 실익도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재산 보유 현황을 미리 파악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형법상 도박 자금의 목적을 기망하여 투자를 받은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금 말씀하신 구조는 정상적인 재택알바라기보다 최근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구매대행·재택근무 알바 사기” 유형과 매우 유사하므로, 진행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정 사이트에 가입시킨 뒤 포인트로 물건을 구매하게 하고, 다른 사이트에서 달러로 정산해 한화로 받게 하는 방식은 외형상 합법 업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기 피해금 세탁, 환전·송금 대행, 또는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사기 구조로 악용되는 전형적인 사안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