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한국에서도 결혼 이혼이 아닌 결혼 무효 혹은 취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우리나라도 혼인관계 무효, 취소가 가능합니다.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법률혼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고, 혼인 취소는 법률혼이 성립했으나 혼인 당시의 법률상 장애 사유로 인해 유효한 혼인으로 볼 수 없을 때 그 법률혼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혼인 무효는 소급효가 있어 혼인 관계가 소급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혼인 관계 증명서에 혼인 이력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혼인 취소 및 이혼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 관계인 경우 등이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혼인 취소는 혼인이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혼인 당시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어 혼인 관계의 성립을 무효로 돌릴 수 있는 경우,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혼인 적령 미만인 자와의 혼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 등이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2500
- 골목길 신호없는 횡단보도에 비깜켜고 편의점 1분도안되어서 나왔는데 사진찍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차 절대 금지 구역에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이 있으며, 이러한 구역에 주차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중 황색 실선으로 표시된 구역도 예외 없이 주정차가 금지되는 절대 금지 구역입니다 횡단보도 위라면 1분 이상 정차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25.09.2500
- 채무조정할때 상조보험도 추가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조보험 미납금 또는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용료, 할부금 등은 일반 채권으로 간주됩니다.상조회사가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협약 금융기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채무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대개의 경우 협약기관이 아닌 점에서 조정이 불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 해당 상조회사가 채무조정 협약기관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500
- 여자친구랑 관계후 헤르페스 걸렸습니다 소송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헤르페스 감염 사실을 알고도 피임 기구나 기타 알리지 알고 성관계를 한 경우 헤르페스 감염에 따른 상해죄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입증책임 등에 있어서 쉽게 승소를 하거나 상대방이 처벌 받을 사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 증거 관계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법률 / 성범죄25.09.2500
- 의료기기 광고 심의 중 연혁 삽입 문의 입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기기 광고의 경우『의료기기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의료기기 광고 심의기준」 등에 따라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며, 광고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이 심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광고 심의 시 단순한 제품 정보뿐 아니라, 회사의 연혁, 수상 이력, 도입·진출 현황 등 홍보 목적의 모든 내용이 심의 범위에 포함됩니다.해당 내용은 의료기기인증에 대한 연력인 점에서 의료 광고 홍보 목적이 명확하거나 제품 판매와 연관될 수 있는 연혁 등은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법률 / 의료25.09.25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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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보통 시력검사 안경합격 실제운전 착용여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시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허가 발급됩니다. 면허증에 '교정렌즈(안경) 착용'이라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전면허 조건 위반에 해당합니다.단속에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경 미착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시야 확보 미흡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사고에 대한 책임이 더욱 무거워집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2500
- 사문서 위조죄 작성권한이 없는자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인의 문서인 경우에는 허위내용의 문서에 대한 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공문서의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나 해당 사안은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사인이 허위 내용을 작성한 경우라면 사문서 관련 죄는 처벌하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재판부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소송사기죄 또는 증거 위조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문서 등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법률 / 형사25.09.25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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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횡령 정황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는 횡령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횡령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학생회비의 통장을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가 그 금원은 개인 또는 제3자를 위해서 사용하였다는 점, 처분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증거 (해당 계좌 현금 카드의 개인적인 용도 사용, 학생회의 업무 이외에 학생회장이나 제3자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영수증 등)가 필요해보입니다.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25.09.2500
- 원고일부승 원고50%피고각부담한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원고는 본인의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에 대해서 피고에 대해서 50%의 소송비용 확정 신청 이후에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9.2500
- 범죄의 증거가 명백한데도 피고는 절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묵묵부담일때는 사후 재판에서 피고에게 유리하게 적용될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이를 입증하는 직접적 증거가 명확함에도 피고인이 이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 양형상 반성이 없고, 명확한 증거에도 부인하는 등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법률 / 형사25.09.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