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채팅에서 성적 흥분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음란한 채팅, 문장, 부호 등을 전송했는지는 위의 글만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제 전송하여 주고 받으신 채팅 내역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으로만 판단해보면 단순히 서로 음란한 채팅을 하고 만나자고 한 점에서 만나지 않고 다시 채팅을 한 것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빌미로 고소를 통해 공갈행위를 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각별히 주의를 요하고, 상대방은 실제 고소에 나아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임차권 설정 등기(임차권등기명령)는 해당 주택에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나간, 소위 '전세사기' 또는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매우 높은 주택이므로, 설사 다른 매물이라고 하여도 같은 임대인이라면 본인 역시 반환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특히 임차권 설정과 같은 위험 요소를 임차인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임차권이 있는 등기부등본을 숨기고 깨끗한 등기부만 보여준 것은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임차권 설정과 같은 위험 요소를 임차인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임차권 설정 등기는 경매 시 보증금을 못 받을 위험이 매우 큰 징표입니다. 이를 알고도 계약을 체결할 사람은 없으므로, 이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민법 제109조)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 보입니다.아울러, 무엇보다 소액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임차권, 근저당 등)이 많으면 안분배당으로 보증금 일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거짓 안내를 받았다면 계약 사유가 됩니다.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많이 힘드셨을텐데 용기를 내어 자수를 고민하는 학생의 결심을 응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순하게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단순 도박인 점, 배팅액과 딴 금액, 잃은 금액 모두를 도박 금액으로 합산하는데, 부모님과 우선 상의를 하신 뒤에 자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수를 하는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생각하시는 것 보다는 도박 금액이 더 많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다소 문제가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과 함께 실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수 여부를 고민해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이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익혀서 드시면 건강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갈치 내장에서 보이는 꿈틀거리는 실 같은 것은 높은 확률로 해양 기생충인 고래회충(아니사키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래회충은 주로 갈치, 고등어, 오징어 등의 내장에 기생하다가 생선이 죽으면 살(근육) 쪽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고래회충은 열에 매우 약합니다. 60℃ 이상의 온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사멸하므로, 갈치조림이나 구이 등으로 충분히 익혀 드시면 기생충이 죽어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노비즈(Inno-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신청 시 작성하는 기술사업계획서는 기술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인증 사업계획서와 유사하게 기업의 전반적인 사업 성과와 미래 성장성을 포괄적으로 다룹니다.단순히 기술개발 내용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필요성부터 사업화 계획, 자금 계획까지를 포함하여 해당 기술이 어떻게 돈을 벌어들일 것인가(사업화 가능성) 를 평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노비즈는 기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경영 성과(매출)와 향후 성장 가능성을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650점 이상)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벤처기업인증이 기술성과 성장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면, 이노비즈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경영 시스템(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등)'을 더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정리하면, 기술의 우수성(내용)과 그것을 통한 사업 계획(필요성~자금계획)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녀 1인당 10년 내 증여가 없었다면, 기본 공제 5천만 원 및 혼인 공제 1억 원으로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입니다. 또한 부부합산으로 각 1억5천 만원씩 부부가 3억원 까지 비과세로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전 증여도 이해하신 것과 같이 혼인신고일 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단, 증여 신고를 미리 하고 2년이 지났는데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후 소명 요구를 받거나 추후에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고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질의 주신 부분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길거리 노점상, 인도 등에서의 노점상은 주로 도로법에 따른 불법 점용 여부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교육 이수와 시설 준수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금 관련 문제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주요 적용 법규를 참조 바랍니다. 「도로법」 (도로점용 허가): 인구나 도로변 등 공공장소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여 물건을 진열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면 불법입니다.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식품위생법」 (식품 노점상): 붕어빵, 어묵 등 음식물을 판매하는 노점은 관할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영업 시 불법입니다.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푸드트럭 무단 영업 등).「도로교통법」: 교통에 방해를 주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저해하는 경우 적용됩니다.「지방자치단체 조례」: 각 지자체는 도로 위 적치물 금지, 노점 영업 제한 구역 지정 등 자체 조례를 통해 불법 노점상을 규제합니다.「폐기물관리법」: 노점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경우 적용됩니다.노점상도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장사한다면 소득세 납부 대상입니다. 다만 영세성 때문에 실제 납부액은 거의 없거나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구대에서는 현행범 등에 관한 간략한 사실확인을 하고, 실제 조사, 수사는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고소장은 원래 경찰서에서 고소장 형식으로 자신이 피해입은 범죄행위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지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진행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이며, 효율적이지도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정식으로 고소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지지대 포함)의 높이가 5m를 넘으면 해당 지자체에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합니다. 5m 미만이라도 안전상의 이유로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설치 전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태양광 패널은 '설비'이지만, 패널 하부에 지붕을 덧씌우거나 벽을 만들어 상주 공간으로 활용하면 불법 증축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시,군, 구청 등 지자체의 건축과에 직접 해당 사안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해보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10호 및 제11호: 높이 5m 이상의 태양에너지 이용 발전설비는 공작물 축조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할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고 상속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건물에서 미용실을 오픈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영업신고가 가능합니다.필요한 서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신고서 (구청 비치)임대차계약서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계약서)상속인 전원 동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할아버지의 자녀들(엄마/아빠 포함)이 이 건물을 부모님께 상속하기로 합의했거나, 영업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서류.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전원): 동의서에 날인된 도장이 실제 인감임을 증명.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 기준):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서류.건축물대장 (상속인 전원 동의가 있다면 소유자 명의가 할아버지라도 가능)미용사 면허증 원본위생교육 수료증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