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신문고 앱을 통하여 차량의 동영상 등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포상금은 없고 교통안전 제보단으로 임명된 자들이 가능하며 매월 최대 16만원 까지 (건당 4천원) 포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송달 주소를 알지 못하여 각하가 되어 주소를 정확하게 알기 전까지는 해당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이사 업체의 과실로 파손이나 수리를 요하는 손해가 발생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수리비 청구의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등의 민사절차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가입해야하고, 나머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5일 이내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 해당 처분의 성격이 당연무효가 될 이해 충돌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19구급차를 부르게 되면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119구급차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이므로 출동시 들어가는 비용이 국세로 나갑니다.따라서 119를 불러 병원까지 갔을때 드는 소요비용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문변호사와 직접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변호사의 의견과 같이 장례 비용이나 기타 비용을 위하여 위의 금원을 인출한 경우라면 특별히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출금한 경우라면 문제를 삼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다면 절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사용자(회사)가 이를 져야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은 실제 상대방의 확인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해서 실제 근로자에게 구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즉, 적극적으로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자 및 조건에 맞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중 근로자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하여 주지만, 무제한 소득공제는 아닙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 300만원총 급여 7000만원 초과 : 250만원근로자 연간 총급여의 20%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