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밀침해죄로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316조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대화의 당사자, 상대방이었다면, 상대방의 허락이 없이 무단으로 녹취를 한 행위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압류 등의 절차에 한하여 집행 정지가 되는 것이고 다른 유체 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별도로 신청한 것이라면(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속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회전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확인되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넌 것을 확인했다면 서행하여 통과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불법 저작물을 배포, 전송 한 것은 아니고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명의의 계좌가 맞고 임차인이 지정한 곳이라면 해당 계좌에 보증금을 반환 하는 경우 추후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임차인이 계좌를 지정한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사실을 해당 보험사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남을 위하여 어떤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직접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임무를 맡긴 본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이루어지는 형사 범죄를 배임죄라고 하며, 이러한 배임과 달리 단순히 능력이 부족한 것일 뿐 이거나 태만한 경우 등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배임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相續)”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다음의 순서에 따라 상속순위가 매겨 집니다. 제1000조(재산상속의 순위) ①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피상속인의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직계존속피상속인의 형제자매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확인하기 어렵고 추후 송달되는 항소이유서를 확인하고 대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집행 판결이 있다면 우선 먼저 집행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