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12조(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ㆍ동기, 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성매매 사건의 심리 결과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보호사건의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3.]보호 사건으로 일정한 보호 처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묵시적 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재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 추가된 동일한 계약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이 다시 재계약 된 것으로 보게 되고,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사정만으로 해지를 요하는 것으로 합의해지가 필요해보입니다. 합의 해지의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신규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 측의 복비를 지급 하는 방법으로 합의 해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의 경우 묵시적 갱신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만료일 (유효기간만료일 31일 후)로부터 30일까지는 4만원, 30일 이후부터는 매3일 초과시마다 2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중간에 통지 등이 도달이 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위임장과 실제 소유주의 인감 증명서를 반드시 확보하여 계약의 효력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신중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두분 모두가 상대방에 대해서 모욕죄나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비접촉 사고 등에 대해서 실제 손해를 질문자가 모두 입증을 하여야만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분납 신청 행위 자체 만으로 관련 정보가 삭제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실제 분납하는 기간 동안은 바로 삭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여러가지 가능성을 염두해 둘 수 있고 자동으로 통신사에서 변경된 전화번호로 안내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니 속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을 인정하는 기준인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의 역산 시작일은 회생절차신청일 전날 부터 20일 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27일 부터 20일 전까지 역산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통정 허위 표시기 보다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사기로 계약 취소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함은 계약 당사자간에 이해하에 허위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들 간에는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