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와 다른 경우라면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관계가 다른 이유로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천재지변 이외 공사의 귀책사유로 KTX 및 일반열차(ITX-새마을,새마을호,누리로,무궁화호,ITX-청춘)가 20분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을 배상합니다. 배상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리 상대방 원고의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가 있다면 해당 사안을 가지고 연락을 취하여 화해 (합의)를 하고 소 취하를 협의해 보시거나 적어도 소송 기일 변경 신청 등을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이라면 압류 절차가 정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압류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면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한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하고 잔액만을 반환하고, 현재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반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포츠 산업 진흥법 위반에 따른 도박행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환전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도박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일정한 기간이 흘렀다고 하여 안심하실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가 중지 될 수 있습니다. (기소 중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의 대화 내용의 녹음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그 내용에 따라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을 여지는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즉 , 상대방을 속여 필요한 증거를 녹취하는 행위로 상대방이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주장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방어 논리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고죄 성립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허위 사실은 아닌 점에서 무고죄가 상대방에게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실익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거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청소년 보호법 관련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