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계약이 장기간 여러 차례 갱신된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최초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 기간이 종료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구두 계약으로 연장이 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내용이나 기타 자료, 자료가 없다면 자료 없이 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전기세, 관리비 납부 내역 등))를 가지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6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유원지에서 익사사고 발생 시 안전요원에게 책임을??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조건적 즉 무과실인 경우에도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근무시에 근무태만으로 즉 고의 또는 중과실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조건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실제 지원자들은 그러한 법적 책임을 명시적으로 하는데 비하여 보수는 적은 경우라면 그정도의 리스크까지 지면서 해당 직에 지원할 유인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법률 / 민사25.08.2600
- 전세계약 확정일자 받으러 동사무소 갈때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법원 등에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본이 없으시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600
- 소파 계약 당일 취소시 위약금 발생이 맞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쇼파가 주문 제작이고, 해당 약정이 계약에 있었던 경우라면 위 위약금액이 5% 정도인 점에서 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2500
- 누수로 인한 도배 보상 중복 요청 가능한가요?(보험X)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의 윗집의 원인이 있는 경우라면 1회에 한하여 수리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손해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수리를 요청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시길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500
- 이탈리아에서 직구를 했는데 미국 배대지를 걸쳐오면 관세를 두번 내야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외직구 시 배송대행지가 2개 국가를 거치더라도 관세는 물품 가격 자체에 대해 부과되며, 각 국가별로 따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총 과세 가격(물품 가격 + 운임 + 보험료 등)이 면세 한도(미국 외 150달러, 미국은 200달러)를 초과하면 한국에 입항할 때 총액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25.08.2500
- 구약식기소 이후 약식명령문 발급 가능한지 확인 질문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일이 기재되어 발령된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피해자)이 피고소인의 약식명령 발령문을 직접 받기 위해서는, 약식명령등본을 법원에 열람·등사 신청하거나, 발령한 법원의 민원실에 문의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건 번호를 부여받아 법원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또한, 검찰청 공판검사실에 연락하여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법률 / 금융25.08.2500
- 법원 등기 보이싱 피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일대일 대화, 통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욕설한 것은 모욕 등의 죄책을 지지 않습니다. (공연성의 요건 결여),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8.255.01명 평가00
- 일반주차선에 안전선 박퀴가 물린사연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위반 사진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바퀴가 장애인 주차 구역을 물고 있어서 장애인 주차 차량이 주차에 방해가 될 정도라면 위의 이의 신청을 하셔도 받아 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2500
- 손해배상 피고인으로 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소장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가족이라고 하여 (이혼 하기 전이라고 하여도) 가족 일방 구성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채무가 아님과 이혼 사실, 기타 해당 채무에 관여 없음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