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이후 계약기간이 남아 있지만 중도에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합의 해지가 필요한 점에서 위의 사정에서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 해지를 하는 것인데 다른 방법은 찾기 어렵습니다. 임대차 차임을 2-3개월 정도 지급하고 계약을 합의 해지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DMB(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스마트폰·태블릿 PC·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시청 또는 조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이를 어기면 최대 7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 부과합니다. 해당 버스의 운송회사나 지자체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반려견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반려견의 경우 차도에 뛰어 든 점에 상대방 차량의 차주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으며, 차량의 옆으로 충돌이 있어 이를 차주가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그 책임 역시 묻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사항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관습법상의 지상권 등 지상권의 설정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면, 주택의 매매 자체를 토지 소유자가 임의로 금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아파트 공동으로 분리수거하여 이를 재활용 업체에 회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어 공동 관리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분리수거장의 공병을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 등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누수에 대한 원인을 확인하여 윗집에서 원인이 있는 경우 윗집의 점유자를 상대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수리 및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범죄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제3자가 고발장을 작성하여 고발을 함으로써 경찰에 관련 수사를 할 수 있으므로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화 당사자, 통화 당사자인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녹취를 하는 것이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간의 대화를 녹취하거나 열람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상속재산에 대해서 분할 협의, 재산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 일부 재산에 대한 포기 협의 를 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죄는 친고죄로 상대방을 안 경우 6개월의 친고죄 고소 기간의 제한이 있어 이미 시일이 지난 경우라면 고소 자체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