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바람핀 남자친구와 상대여자 직장에 알리기
바람핀 남자친구와 상대여자 직장에 알릴 수 있을까요? 1. 추측가능한 이니셜로 알린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2.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면 벌금이 최대 얼마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추측가능한 이니셜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법정형상 벌금액의 상한은 50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측가능한 이니셜이나 기타 사실도 이를 적시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벌금형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추측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2~500만원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