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편의점 근무중 맥주를 마셨습니다. 해고 사유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고, 논알콜 음료하고 하여도 알콜 도수가 일부 있는 논알콜 음료가 있을 수 있어서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논알콜인 점 등과 별다른 주취로 인한 근무 태만이나 소동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갑작스런 해고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08.1800
- 교통사고 합의서 내용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해자의 입장이시라면 정확하게 금전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또는 몇일 이내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야만 한다라고 규정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해당 일자내에 처벌불원서 미제출시 합의는 무효로 한다 라는 조항을 넣으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가능하면 처벌불원서 미제출시 위약벌을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교통사고25.08.1810
- 마음에 쏙!100
- 여러명이서 소송을 의뢰할때 위임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수가 원고로서 소송을 하시는데 6인이라고 하면 5인은 공동으로 위임장을 작성하고, 1인은 개별 위임장으로 작성하셔도 정당한 소송대리 행위를 위임하신 것이라면 특별히 법적으로 위임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법률 / 민사25.08.1800
- 쇼핑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남편분께서는 본인 역시 위 쇼핑몰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미끼로 하여 보이스피싱의 사기 피해 금액의 전달 창구가 된 것으로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 조치가 이루어 진 것으로 추후 수사 등의 결과 전까지는 거래 정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1800
- 하우스 시설을 인수할 때 시설물 어디까지 포함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하우스에 대한 매매계약시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 법으로 해당 매매계약의 대상을 일일히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탈부착이 가능한 설비 등의 경우에는 하우스의 매매계약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기자재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고, 계약 당시의 계약 당사자간의 이해한 바에 따라 (각자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 등을 제시하여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최종 판단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말씀 주신 사항만으로는 섣불리 매매계약에 기자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단정하여 어느 쪽이 맞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84.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300
- 전자상거래법(소비자 보호법) 적용될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답답하시겠지만 전자상거래나 기타 소비자 보호법 등은 개인간의 중고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통신판매업자가 일반 소비자에 대해서 판매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의 경우 하자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 또는 대금의 반환 청구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1800
- 1년전 상대방 음주 운전 합의금(무보험차상해)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받은 후 보험사에 별도로 돈을 갚아야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 문제를 종결시키는 것이며, 보험사는 이미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한 후입니다. 합의금의 지급에서 합의금을 먼저 받거나 합의금과 합의서의 작성을 동시에 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08.1800
- 아파트 스프링쿨러 설치 기준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는 6층 이상 아파트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입니다. 또한, 숙박시설의 경우 층수와 관계없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700
- 속눈썹펌 시술이라고 표현하는게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용업 영업 신고를 정확하게 하시는 경우 해당 행위와 표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속눈썹연장 및 파마 시술을 제공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법률 / 의료25.08.1700
- 주식시장 세금 오르면 투자열기 꺼지진 않을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대주주에 대한 각종 제재 등이 있는 점과 거래세 등의 세율 증가로 인하여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의견과 같이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08.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