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처럼 자금 사정이 좋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사정(부도어음 등)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우실 경우, 아래와 같이 ‘국세 납부기한 연장(연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로그인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국세(신고/납부기한 연장신청) 클릭세무서 방문/우편/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세무서 담당자와 상담 후 증빙자료(부도어음 사본, 금융거래내역, 자금사정 곤란 관련 자료 등)를 같이 제출하면 승인을 받기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그래도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후에 상대방이 말을 바꾸거나, 보험사에서 과실비율 변경을 시도할 경우 객관적 '경찰 조사/조서'라는 증거가 사라집니다."합의를 봤다"는 사인간 합의 내용만으로는 나중에 법적 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정확한 사고 사실관계를 기록으로 남기고, 혹시나 모를 추후 불이익을 방지하시는 것이 좋고,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는 없으므로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회복지시설(요양원 등) 취업과 관련된 범죄경력회보서는 기관에 직접 발송이 원칙입니다.2007년 음주 벌금은 단순 교통법 위반으로만 처분되었다면 현재 대부분의 경우 비공개 또는 기록에서 삭제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하지만, 사회복지 관련 취업 등 특정 분야는 특별히 더 과거 기록도 상세히 조회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인가결정만으론 통신연체(신용불량) 기록이 자동 삭제되지 않고 변제완료 혹은 면책결정까지 마무리된 후에야 신용정보 삭제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개인회생 인가 후 은행, 카드 등 금융권 연체정보는 대개 자동 삭제(또는 단기간 뒤 삭제)되는 게 맞고, 통신사 연체기록은 자동 삭제되지 않아, 변제완료나 면책결정 후 별도 신청(통신사 또는 신용정보사에 삭제 요청)이 필요합니다. 연체기록의 삭제를 원하신다면 변제완료/면책결정 후, 통신사 고객센터에 서류 첨부 삭제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타이어의 손상이 운전자인 질문자의 과실 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차주는 손상 수리비나 피해액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업체(정비소, 타이어점 등)에서 “수리비 견적”을 받아, “실질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리비 상당을 부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두 분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차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를 의무보험(책임보험, 통상 ‘자동차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이 의무를 위반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또는 주행 가능하도록 보관)하면 차주에게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보험 가입이 안 된 차량을 타인에게 빌려준 행위 자체도 법 위반(엄하게 취급됨)입니다.보험 미가입 차량임을 알고 운전한 경우, 운전자 역시 처벌받습니다(같은 법 제46조).‘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운전자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즉결심판의 무죄판결은 형사 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행정상 제재인 벌점 역시 별도의 절차로 삭제 요청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실 등) 또는 관할 경찰서에 "행정처분 정정신청"을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무죄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하시어 진정서 또는 경정신청서(정정요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범죄 행위가 있고 이에 대한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명확한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만 가능하여 모욕죄 같이 댓글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라, 언급, 언행 등에 의하여 욕설행위에 대하여는 녹취나 기타 객관적 증거 없이 증언만으로는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하여도 실제 증거가 불충분하여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침 냄새 맡아도 되나요?”는 상대방(피해자)에게 불쾌감, 성적 혐오감을 충분히 줄 수 있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요구하는 ‘명확한 음란성’에는 현행 판례상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실제 처벌 등 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아쉽지만, 해당 댓글은 실제로 ‘음란’의 직접적 요건 충족이 부족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거나 기소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