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행 국적법 및 법무부 귀화 심사기준에서는 ‘자원봉사 실적’(예: 1365포털 봉사시간)을 근거로 귀화 우대, 가점, 또는 절차 간소화를 해주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계획 역시 발표 된 점은 찾기 어렵습니다. 현행 병역법 및 병무청 관련 법령 어디에도 자원봉사 실적(시간 등)을 근거로 병역 면제, 감면(복무기간 단축 등), 대체복무 전환(예: 사회복무요원 등) 를 인정해 주는 제도는 별도로 도입된 것은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공인된 주소로 기재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건물등기부)의 표기와 일치시켜 기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호실이 없는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상 호실 구분이 없다면 ‘건물명, 도로명주소, 층수’ 등만 기재해도 통상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건물 내에 여러 회사가 같은 층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층'까지만 기재해도 등기상 하자는 없습니다.호실 또는 구획이 애매한 경우: 실제 등기부에 호실이 없고, 출입문이 동일하다면, 인위적으로 임의의 호수를 붙여서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관이 반려할 수 있습니다. 단, 샌드위치판넬 등으로 실질적으로 별도 사무실처럼 기능하더라도 등기부에 표시가 안 되어 있다면 '별도 호실' 표기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등기관에 따라 ‘사업장 일부’라는 표현도 종종 적용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등기부상 명확한 구획이 없으면 그냥 '몇 층'까지만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질의 주신 디자인전문회사 인정만으로 세액공제가 보장되진 않습니다. 해당 디자인개발 인건비가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디자인개발이 ‘연구개발’의 범위 내에 해당되고 연구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인력이어야 하며 필요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연체자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월 납입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연체 발생 전에도 개인회생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단, 워크아웃은 연체가 발생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 여러가지 제약이 있는 점을 미리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술을 파는 행위가 아니라 "비영리, 학술 목적으로 한정된 장소에서 소량 시음"은 현행법상 ‘주류판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주류를 판매하거나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주세법」, 「식품위생법」, 「주류판매업 신고」 등이 필요합니다.단순 시음, 학술·문화행사는 이와 무관하며, 시음회가 돈을 받고 술을 판매하지 않는 이상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문 정본은 일반적으로 1회 발급이 원칙이므로, 재발급 시에는 재판부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발급 사유 입력란에 "프린터 오류로 출력물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았음" 등 구체적인 사유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신청 후 재판부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재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승인 절차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종보통 또는 2종소형 면허가 있다면 별도의 원동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지고 계신 1종보통이나 2종소형 면허는 전동킥보드 운전에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