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의 가까운 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진행해 줍니다.

소송 등을 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실현하기 위함인데 상대방의 재산이 없어 집행할 재산 자체가 없다면 실익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행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대금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피해금액이 매우 적어 고소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누수의 원인이 윗집의 관리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에 있어서 특별히 평균적인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의 능력, 사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정하는데 위의 수준이라면 착수금이 최저가격이고 성공보수 20% 수준이 그리 지나친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공무원의 민원상의 불친절을 이유로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민원 진정으로 친절 개선 등을 해당 소속 기관 장에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하여야 하고, 해당 사안이 특히 운전자를 바꿔 치기 하여 증거 인멸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구속의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 소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무단 점유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추가확인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중대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영업 폐쇄 명령도 내려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