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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상적 경합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가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상상적 경합에 해당할 경우 각 죄 가운데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이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실체적 경합이 있는데 실체적 경합은 여러개의 행위로 여러가지 범죄를 범한 경우입니다.실체적 경합의 경우는 가장 중한 형에 1/2까지를 가중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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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은 언제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교소도에서 복역 중 행장이 양호한 경우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는데가석방은 일정한 형기를 채운 뒤에 가능합니다.무기형의 경우는 20년, 유기형의 경우는 형기의 1/3을 채운 뒤에 가능하도록규정되어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7~80% 이상 형기를 채운 뒤에 가석방되는 경우가대부분입니다.
법률 / 형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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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재산상속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을 한명 명의로 하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그 공동상속인 가운데 사망한 분이 있다면 그 사망한 분의 상속인들의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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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할때.. 국선변호인 신청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는 국선변호인 제도는 없습니다.다만, 자력이 없는 경우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소송구조를 통해서 변호사 선임 비용도 지원이 되긴 합니다.그 외에 저소득, 외국인 등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법률 / 민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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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법규를 어겼을 때 부과되는 벌금과 과태료 뭐가 다르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행정처분이며 보통 경찰관의 직접 단속이 아닌 무인카메라에 의한적발시 운전자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벌금은 형사처벌에 해당하며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벌금형이 선고되게 됩니다.과태료와 구분이 필요한 것은 범칙금인데 경찰관의 직접 단속시에는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범칙금의 경우는 보험료 할증이 동반될수 있습니다.과태료 처분 통지를 받았을때 실제 운전자를 밝혀서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그렇게 되면 납부할 금액은 약간 줄어들수 있지만 보험료가 할증되어오히려 손해일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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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했는데 직접 마주할 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필요시 대질신문이 진행될 수는 있지만 고소인이 피고소인과의 대면이나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면 대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재판과정에서는 고소인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될수는 있는데이 경우에도 원한다면 차폐시설 등을 통해서 피고소인(피고인)과의 대면은 피할 수 있습니다.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때문에 피고인이 증인의 진술을들을수는 있도록 해야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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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닌 동생이 집을 상속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본인 사망시의 재산 상속에 관하여 아무런 유언이 없다면법에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그런데 이와 달리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유언을 통해서 원하는 내용으로 상속이 이루어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최근 유언대용신탁을 통해서 좀더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상속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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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 항소비용건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의 승소여부는 사건 내용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우나1심에서 충분히 심리가 되었다면 항소심은 그리 길지 않을수 있습니다.그리고 1심에서 전부승소하였고 상대방만 항소한 경우라면항소심의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일단 부담하게 되며최종적으로 항소심도 승소로 확정이되면 각 심급별 소송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소송비용부분은 판결문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도 결정을 해주므로그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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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별거 이혼 가능할까요?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자접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해서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어느 한쪽에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재판상 이혼을 청구할수 밖에 없습니다.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에게 이혼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있어야이혼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오랜 기간 별거하고 있다는 사정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사유가 될수도 있으나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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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집 며느리에게 상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며느리에게 재산을 물려줄 의사가 있다면생전 증여를 하거나 유언을 통해서 해당 재산을며느리에게 물려줄수 있습니다.다만, 유류분이 침해된 범위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최근 유언대용신탁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를 피해가는 방법도 있으니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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