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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좌이체로 금원을 대여한 내역만 있다면, 대여금 반환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한 금원에 대해서 반환청구를 하려면 대여사실을 입증해야되는데계약서나 차용증 등의 서류가 있으면 확실하겠지만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대여한 금전이 지급된 거래내역이 있으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그 외에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거나 변제기를 늦춰달라고 말하는 등대여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나 통화녹음 등의 자료도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그리고 일반적인 민사상의 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대여금이 지급된 이체내역이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 충분히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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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임대인이 집을 비워달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기존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서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기존의 계약기간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데최종적인 기간 만료일이 언제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할수 있는데새로운 소유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거절을 하는 지도 살펴봐야 됩니다.계약서나 주고받은 문자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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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약식기소에 관하여 궁금한 부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기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판이 별도로 열리지 않고판사가 기록 검토후 곧바로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여기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수 있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일반적인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피의자(재판단계에서는 피고인) 자격인지 피해자 자격인지 모르겠지만피의자(피고인) 자격이라면 약식명령을 받은후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공판기일에 재판정에 출석하여 본인 확인을 거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 등을판사가 물어보면 답변하시면 됩니다.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무죄를 다툴 경우는 관련 증거에 부동의 하고증인에 대한 신문절차가 진행될수 있습니다.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라면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에 모두 동의한후양형에 관한 유리한 자료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으며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다툴경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진술한 조서에 대해서 증거부동의를 하면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신문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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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이 소장에서 주장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여부입니다.모욕이라고 주장하는 언행 자체는 인정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셔야 됩니다.사실관계자체를 그대로 인정하면 별도의 증거가 없더라도 사실로인정될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리고 해당 언행이 모욕적인 언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가치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모욕적인 언행이 아니라거나이로 인해서 상대방이 입을 정신적 피해가 거의 없거나 경미하다는 등으로주장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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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출된 사실확인서의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확인서는 결국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람의 진술입니다.작성한 사람의 진술을 얼마나 믿을수 있는지, 본 사건의 당사자들과 어떤 관계인지,내용의 객관성이 있는지, 해당 사실을 어느정도 알수있는 지위에 있는지 등여러가지 정황에 따라서 사실확인서의 가치는 달라질수 있습니다.보통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이를 보거나 들어서알고 있는 사람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게 되는데일반적으로는 민사소송에서 증인의 증언이나 사실확인서 등은조작될 여지가 있으므로 객관적인 물적 증거에 비해서증거로서의 가치는 떨어지는 편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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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었음을확실히 하기 위해 보내는 것이므로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간소음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면증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과이에 대한 중지요구 등이 내용이 될것으로 보이는데,이는 그동안 피해가 발생해왔다는 사실과 이에 대해서주의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어느정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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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이 사위를 사기죄로 고소한 건에 대해 형 면제/친고죄 여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형법 제328조 제1항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형법 제328조 제1항이 적용되어형이 면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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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무가 소멸되는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의 채무는 채무의 종류별로 일정한 기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일반적인 민사채무는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며1년, 3년, 5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무도 있습니다.다만,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청구,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킬수 있으며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도 시효의 진행은 중단됩니다.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이를 변제할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을 통해서 정리가 가능할수 있으니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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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시점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임대차의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즉, 계약이 종료된 경우 목적물인 주택의 점유를 넘겨주는 것과 동시에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보증금은 임대차로 인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담보하는 기능을 하므로 미납된 월차임, 관리비, 기타 손해배상액 등을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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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안내는 세입자 내보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 내용을 봐야 정확하겠지만보증금을 일부만 지급한 상태로 계속 지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계약해제도 가능합니다.또한 그동안 보증금을 미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체에 따른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지급받은 보증금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결국 계약 해제 통보를 하고, 명도절차를 진행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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