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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인에게 몇년전부터 돈을빌려주었어요.차용증 은 없고 계좌이체한 근거만 있는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좌이체한 내역이 있으면 일단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사실을 입증할 다른 여러가지 정황증거가 있으면 충분한데, 빌려달라는 내용 또는 언제갚겠다거나 하는 내용 등의문자메세지나 통화녹음이 있으면 되며, 이런 자료가 없더라도계좌이체한 내역이 있어서 대여사실 자체를 입증하는데 큰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확실하게 하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받아두거나언제 갚을지 물어보고 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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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빠의 통장계좌 엄마가 인출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망한 아버지 명의의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횡령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이 성립될수 있습니다.그리고 형사상 문제와 별개로 사망자의 재산을 사용 또는 처분할 경우이는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보게되므로만약 아버지에게 채무가 많다면 그 채무까지 상속받게 될수 있으므로조심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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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인데 주인이 살면서 세번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 계약하고 전입신고, 입주, 확정일자까지 갖췄으면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며중간에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경우는바뀐 소유자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따라서 계약이 종료될 경우 종료되는 시점의 소유자로부터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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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죄를 형법(민사만 진행하고)으로 다스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 등의 재산 범죄시에 고소를 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게 할수도 있고이와 별개로 민사상으로 피해금의 반환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두가지 절차는 별도의 절차이며 둘다 진행할수도 있고 어느 한가지만진행할수도 있습니다.다만, 형사처벌의 경우는 일사부재리원칙상 동일사건에 대해서는한번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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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 시 친척들이 입주하여 거주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수 있는 사유 가운데임대인의 실거주 사유는 임대인 외에 임대인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도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실거주 한다면갱신을 거절할수 있습니다.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법률 / 가족·이혼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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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혼시 자식은 한푼도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의 경우 혼인기간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을 기여도의 따라서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이혼의 당사자가 아닌 자녀가 재산분할을 받을수는 없습니다.자녀의 경우 부모님이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 모두의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은 변함이 없으므로 추후 부모님들로부터 상속을 받을수는 있지만이혼에 대해서 재산분할이나 기타 다른 권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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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변호사비를 회사돈으로 지급했습니다.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가 개인의 형사재판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회사 비용에서 지급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법인 자체가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라면 회사 비용으로 변호사 비용 지급이 가능하지만대표자 개인에 대한 형사재산이라면 회사 비용으로 이를지급할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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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한 질문입니다..꼭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재혼한 배우자에게 상속하도록유언을 하거나 생전 증여를 할 수는 있으며 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추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하여일정한 부분 반환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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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전 증여아파트 사망후 상속포기 신청한다면 문제 생기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은 아닙니다.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기존에 증여받은 재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다만,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수는 있으며 구체적인 것은 상속전후의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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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법원과 지방법원은 성격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형사재판이나 일반 민사재판의 1심이 진행되는 법원은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입니다.시군법원은 지방법원, 지원 보다 조직상으로는 하위조직인 셈인데형사사건은 즉결심판 정도만 진행하며민사사건은 소액사건 위주로 몇가지 재판만 진행합니다.일반적인 형사재판은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에서 1심이 진행되므로어쩔수 없이 그쪽으로 출석하셔야 됩니다.
법률 / 형사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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