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삼자사기 범인 잡아내는게 이렇게 힘든가요??
지난 7월 중순에 온라인 사이버 상에서 벌어진 사기죄로 사기꾼에 대해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에 고소를 진행한지 이제 3개월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수사에 진전이 없네요..ㅠㅠ
수사기관에 여러번 전화해보니 사기꾼이 대포폰에 대포통장 사용하고 명의도용해서 잡는게 어렵다고 하던데 이제 포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포폰, 대포통장, 명의도용까지 했다면 피의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작정하고 3자사기를 친거라면
이미 대포통장, 대포폰 등으로 작업했을거고
그러면 추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크다면
좀 더 깊이 파고들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소액의 3자 사기의 경우
범인을 잡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사용하여 명의도용을 했다면, 수사과정에서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는한 검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