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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녹음이 어디까지 합법이고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직접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불법 도청이나 감청은 아닙니다.즉,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더라도불법이 아니며, 그렇게 녹음한 녹취파일은 관련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도 가능합니다.이에 반해서 대화에 참여중이지 않은 제3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대화에 참여중인 1인의 동의를 얻어서 녹음하더라도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얻어서 녹음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불법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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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 처리결과(벌금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처분을 하게 되면 고소인에게 통지를 해줄겁니다.구약식 또는 구공판 등으로 기소되었다고 통지가 되면 사건이법원으로 넘어간 것이며 재판기록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의열람 등사도 가능합니다.다만, 고소인의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제한적으로만 열람이 가능한데 사건의 공소장은 열람 등사가 가능하며 판결문은 별도로 교부신청을 하면 교부받을수 있습니다.사건의 판결문을 교부받으면 최종적인 판결 결과에 대해서 확인이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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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고소시 배상명령신청 받아들여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 사건의 피해자라면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피해자이면 충분하며 고소까지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며항소심의 경우 첫 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수도 있으니서둘러 배상명령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그리고 배상명령을 받는다고 피해금을 곧바로 변제받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별도로 민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실제로 사기범인에게 재산이 없고 변제할 의사가 없으면 집행을 하더라도 변제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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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중인 차량에 접촉사고를 내고서 도주한 경우이는 도로교통법상 손괴에 해당하며,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손괴부분은 별도로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그래서 과거에는 주차장 물피도주의 경우 잡더라도 형사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법률이 개정되어약하긴 하지만 벌점이나 범칙금이 부과되긴 합니다.어쨌든 경찰에 신고하면 도로교통법상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므로수사가 이루어지고 가해차량을 찾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를흔히 뺑소니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인피도주는 특가법에의해서무겁게 처벌되지만 물피도주의 경우는 처벌수위가 높지는 않으며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물피부분은 처벌이 되지 않고 도주한 부분에 대해서만 가벼운 벌점이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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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이 바껴 산소 이장을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 분묘를 설치할때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이를 설치하였다면관습법상 지상권에 유사한 분묘기지권이 인정됩니다.이는 분묘 및 분묘 주위의 토지를 사용할수 있는 권리로 관습법상 인정되는권리이며 일종의 지상권과 같은 물권적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이후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변경된 소유자에게도 분묘기지권을 주장할수 있습니다.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처음 분묘를 설치한 분묘자체부분과통상적으로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범위까지 인정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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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주택을구입했는데 와이프가사망하였을시 변경기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이 상속되는 경우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게 됩니다.그리고 부동산 상속의 경우 상속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상속등기에 별도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상속세, 취등록세 등 상속에 관련된 세금만 기한 내에 납부를 하면되며상속등기는 나중에 해도 무방합니다.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중에 한명이 신청해서 할수도 있으며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다면 이를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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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 계약 중도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에 있어서 2년 미만의 기간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은2년의 기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1년 계약을 했는데 묵시적 갱신 상황이 된 경우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2년의 기간이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재판에서 쟁점이 된 적이 있었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럴경우 처음부터 2년의 기간으로 본다는 규정이 적용되며 묵시적갱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이럴경우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보게되면 임차인은 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하거나 묵시적 갱신에 의해서 총 3년의 기간을주장할수도 있게되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의 만료 시점이 불명확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물론, 임차인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2년의 기간으로 적용되는 것보다는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연장된 기간 도중에 해지할수 있게되는 것이유리하다는 측면이 있고, 이 부분이 명확한 쟁점이 된 판결은 아니어서추후 법원에서 달리 판단할 여지는 있지만 현재 판례의 입장은 2년의 기간으로 본다는 규정이 묵시적갱신보다우선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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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 법원에 참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소전화해는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법원의 판사 앞에서 이를 확인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제소전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당사자 일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조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제소전화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제소전화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출석하시거나출석하여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히셔도 됩니다.
법률 / 민사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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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차량사고 후 도주 뺑소니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 차량이 운전중에 접촉사고가 있었고, 사고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쎄게 박았다는 것으로 보아 가해차량 운전자도 이를 인식할만한 상황인데 그대로 도망간 경우라면 특가법위반(도주차량)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자동차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는 특가법위반으로 흔히 말하는 뺑소니에 해당하며 물피 부분은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에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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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연락도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스토킹범죄에 대해서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위 법률에 의하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연락 거절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연락을 계속 하는 경우스토킹범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이에 따라서 고소 및 접근금지, 통신을 통한 접근 금지 등의 사전처분도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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