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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분실시 대응방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이 금전대여 사실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되긴 하지만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분실했다 하더라도 다른 증거들로대여 사실을 입증할수 있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금전이 오고간 계좌이체내역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수있고,이미 발송한 내용증명,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녹음 등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그런 내용들이 확보되어 있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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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의 녹음 내용을 다른사람에게 들려준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 참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었더라도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 도청이나 감청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이를 제3자에게 들려주는 것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제3자에게 들려준 녹음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소지는 있으며 형사상 처벌가능성과 별개로 음성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서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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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채권추심을 할수는 없나요? 또 피고인의 반성문 열람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부여하여민사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절차입니다.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 가집행이 붙은 판결문을 받으셨으면 이를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수있습니다.강제집행은 상대방 재산의 종류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는데부동산의 경우 경매신청, 예금이나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추심명령을 통해서변제를 받을수 있습니다.피고인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제출하는 반성문의 경우형사재판기록에 편철이 되므로 이를 열람하려면형사재판기록열람등사신청을 해야하는데 판사의 허가를 받아서제한된 범위에서만 열람 등사가 가능하며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의 경우 허가를 안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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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작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 사건은 강도, 절도, 폭력행위(폭행, 상해, 과실치상 등), 공갈, 사기, 횡령, 배임, 강간·추행 등 성폭력, 손괴사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가정폭력범죄(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이를 가중처벌하는 범죄 등으로규정되어 있습니다.해당 사건이 어떤 범죄명으로 기소가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해당 사건의 피해자라면 법원에 열람등사허가를 받아서 공소장 내용을 확인해봐야정확히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지, 배상명령으로 구할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알수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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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에서 증거불충분 처분 후 재고소를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번 불기소처분이 나온 사건에 대해서 재고소도 가능하지만재고소 하는 이유를 고소장에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당시에 불기소처분이 난 이유와 실제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과이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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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 수금 미완료 상태에서 거래처 폐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개인사업자라면 폐업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자 개인에게채권 추심이 가능합니다.법인일 경우라면 법인 자체가 채무의 주체가 되므로 법인을 상대로추심을 해야하는데 법인에 남겨진 잔여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미수금 회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수 있습니다.결국 어떤 경우든 미수금 채권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회수가 어려울수 있으며만약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대금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계속해서 주문하여 물건만 받아간 경우라면 형사상 사기 범죄 등으로고소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다만, 이런 점들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고소를 할 경우는관련 증거들을 미리 확보할 필요는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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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 상속에 대한 소송판결이 나왔는데 불복을 할수있는것인지 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서 불복을 한다면 1심 재판에 대해서는 항소, 2심 재판에 대해서는 상고를 하면 됩니다.일반적인 민사, 가사 소송의 항소나 상고기간은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입니다.송달받은날로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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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남편이 사망했을때 재산 분활 어떻게 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할 경우 배우자 사이의 관계는 단절이 되어 상속이 이루어 지지 않지만자녀들과의 관계는 친권, 양육권과 무관하게 친자관계가 유지됩니다.따라서 이혼한 남편분이 사망했을 경우 남편분이 재혼하지 않아서배우자가 없다면 남편분의 재산은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1순위로 상속받게됩니다.이혼한 상태이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전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은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의 자녀들의 법정대리인이므로 자녀들이 상속받은 재산을실질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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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전입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요건 중 하나가 주민등록이라서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다른 곳으로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물론 그렇다고 보증금반환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혹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선변제권자로서의 권리 행사가 어려워집니다.그럴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요건에 대해서 계약명의자의 가족들의 주민등록도 인정을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니가족들 가운데 주민등록을 남겨두는 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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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피의자 개개인에게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금의 경우 명확한 금액의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피해의 정도나 당사자의 재산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당사자가 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 합의금액은많이 달라질수 있습니다.그리고 어떤 피해로 인한 것인지, 형사상 합의인지민사상 합의인지에 따라서도 다를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피해금액을 안분한 금액에 각 100만원 정도씩추가하여 합의를 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며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만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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