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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사 고소이후 합의 하자며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의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면 됩니다.절반을 변제받는 것으로 일단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처벌불원서를 써주되 나머지 피해금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내용으로 합의서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시면추후 민사소송에서 잔여금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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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에 관해서 저-아빠형제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20년도 넘은 사안이고다른 상속인들이 당시에 상속에 관하여 다들 알고 있었던 경우라서유류분반환 등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수도 없어 보입니다.다만, 도의적인 관점에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할수는 있겠지만이는 법률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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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와 법인 등록의 차이와 장단점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영리목적의 사업활동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사업자등록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말그대로 대표자 개인이 법적인 주체가 되는 것이라서모든 사업상의 권리, 의무는 개인에게 귀속됩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나 주주 개인과는 별개의 법적인 주체인 법인이설립되게 되고 법인자체가 모든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사업상 발생하는 채무도 법인이 책임을 지고 대표자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사업의 형태를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을 설립하여 진행할지는 전적으로 자유롭게선택할수 있으며 그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상의 부분은 위의 설명과 같습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이 자유롭게 사업체를 운영할수 있고개인과 사업체가 사실상 구분없이 혼용되어도 무방합니다.법인의 경우 개인과 법인은 엄격히 구분되며 법인계좌의 입출금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그래서 법인의 경우 여러가지 제약이 있긴 하지만 세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법인 형태가 유리할수는 있습니다.보통은 창업단계에서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진행하다가 매출규모가 일정금액 이상 넘어가게 되면 법인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성실납세자에 해당하면 세무상 주의할 사항들이 많은데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성실납세자 기준이 차이가 커서 개인사업자에서 성실납세자에 해당할 매출액 규모가 되면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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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민법 제 109조 착오취소권이 인정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취소 규정이 적용되지는않습니다.다만, 판례에 따르면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었거나상대방이 알수있었다면 착오취소가 가능합니다.그래서 계약서 작성시에 동기 부분을 간단하게 기재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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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만료전 이사할때 매울 내놓는 비용은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적 갱신상태이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수 있고해지 통보후 3개월 뒤에 계약이 해지됩니다.따라서 나간다고 말한뒤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되므로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줄 필요도 없고 그에 관한 비용을부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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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공무원인데요남편과이혼시공무원연금을법적으로돌려받을수잇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분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은이혼시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수 있습니다.이는 법률에 규정된 것이라서 이혼후에 혼인 및 이혼 관련자료만 제출하면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에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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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토지문제 패소 후 변호사비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재판에서 판결시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도주문에 기재를 하는데 그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분담하게되고, 거기에는 변호사 비용도 포함됩니다.다만 변호사비용은 실제 지출한 금액 전부가포함되는것은 아니고 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한도내로제한됩니다.소가 1000만원에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한다고 할때상대변호사비용은 1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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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미납 관련 소송 및 고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상 민사적인 문제라서 형사상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쉽지 않아 보이며 미납된 관리비에 대해서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될것으로 보입니다.정식으로 청구를 하고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재판 등을 진행할수 있습니다.그리고 집합건물 관리비 가운데 공용부분의 관리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연체된 관리비를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받아낼수 있긴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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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무혐의처분을 받았는데 고소인이 이의신청기간이 30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면 고소인은 30일 이내에항고할수 있습니다.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도의 기간 제한은 없는 상황이구요.고소사건의 경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결정이 나왔다면 무고죄 여부를 살펴볼수는 있는데 단순히 불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무고죄가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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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없는이모 보호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 상황이시면 성년후견개시신청을 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셔야 할것 같습니다.본인, 배우자 이외에도 4촌이내의 친족도 후견개시 신청을 할수 있으므로신청자격은 되실것 같습니다.성년후견인이 선정되면 성년후견인을 통해서 이모분의 법률행위를 진행하면 되고신청자분이 직접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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