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묵시적 계약 중도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2년 미만의 기간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1년 계약을 했는데 묵시적 갱신 상황이 된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2년의 기간이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재판에서 쟁점이 된 적이 있었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럴경우 처음부터 2년의 기간으로 본다는 규정이

적용되며 묵시적갱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경우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보게되면 임차인은

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하거나 묵시적 갱신에 의해서 총 3년의 기간을

주장할수도 있게되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의 만료 시점이

불명확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2년의 기간으로 적용되는 것보다는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연장된 기간 도중에 해지할수 있게되는 것이

유리하다는 측면이 있고, 이 부분이 명확한 쟁점이 된 판결은 아니어서

추후 법원에서 달리 판단할 여지는 있지만

현재 판례의 입장은 2년의 기간으로 본다는 규정이 묵시적갱신보다

우선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점에서 좀 더 위 교신 내용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묵시적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교신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묵시적 계약으로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3개월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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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질문자님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하여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이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