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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주운전 초범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연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형에 대해서 이를 집행하는 기관은 검찰입니다.그리고 벌금형의 집행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나 분할납부 등의 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사회봉사로 대체하는 것을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관련 내용에 대해서 관할 검찰청에 문의하셔서 안내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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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적 갱신 상태이고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이 아파트를 매각하더라도 갱신된 기간까지는 거주할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실입주는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한 거절의 사유가 될뿐계약기간 도중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사유는 될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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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받을 유산을 미리 확보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받을 재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고생전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기때문에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상속인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피상속인 생전에 상속인이 하는 상속포기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는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상속인의 채권자가 이에 대해서 어떠한사전적인 처분을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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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집주소말고 회사주소로 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로 보내도 수신인을 상대방 개인으로 해서 보낸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봉투 겉면에 그런 제목을 쓰는 정도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보내는 우편물이므로이를 두고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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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소송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의 양육비 지급 청구는 부모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자녀들도 직접 청구할수 있습니다.그리고 이미 성년이 되었다하더라도 과거의 미지급 양육비 청구는 가능하며다만 성년에 이를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를 계산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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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를 보면 경찰이 피의자를 영장없이 임의동행?해서 경찰서로 연행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영장이 없을 경우에 변호인이 선임 되지 않았어도 현행범이 아닌경우에 경찰서로 동행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긴급체포 등 사전영장 없이 체포할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아니면 원칙적으로 동행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말 그대로 임이동행이므로 임의로 자유롭게 결정할수 있으며얼마든지 거부할수 있습니다.그로인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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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용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과적가중범은 고의의 기본범죄에 내포된 위험으로인해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범죄로고의의 기본범죄와 과실로인한 중한 결과가 결합되는 것이원칙입니다.그런데 중한결과 자체를 고의로 범한 경우 이는 중한결과에 대한 고의범만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문제는 중한결과에 대한 고의범보다 중한결과를 과실로 실현한 결과적가중범의 형이 더 중하게 규정된 범죄가 있을 경우 중한결과를 고의로 실현한 경우도 결과적가중범으로처벌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며 이로인해서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개념이 논의 됩니다.예를들어 사람이 살고있는 건물에 불을 질렀는데의도치 않게 사람이 죽은경우 이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해당하며 이는 결과적가중범입니다.그런데 사람이 있는 건물에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려고불을질러서 사람이 죽은경우는 원래는 살인죄가 성립하는데살인죄는 5년이상의 징역임에 비해 현주건조물방좌치사죄는7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어서불을질러 과실로 사람을 죽게한 경우가 고의로 사람을죽이고자 불을 지른 경우보다 중하게 처벌되므로문제가 발생합니다.그래서 중한결과를 고의로 발생시킨 부진정결과적가중범도인정하여 중하게 처벌할수 있도록 할것인지가 논의됩니다.말씀하신 사례는 질식시키는 제2행위는 제1행위와는전혀 별개의 행위이므로 단순히 살인죄가 별도로성립함에 그칩니다.이는 결과적가중범이 아닙니다. 결과적가중범은 기본행위에 내포된 위험성이 중한결과로 발현되어야 성립되는 것으므로 단순히이어진 행위와는 구분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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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소송 패소시 부담비용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에 관하여도 부담하게 될수 있는데소송비용중 변호사비용의 경우는 상대방이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비용 전부가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소가(보통은 소송으로 청구한 금액)에 따라서 소송비용으로 산입할수 있는변호사 비용의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가 1억원일 경우 변호사보수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금액은 740만원입니다.소가 2억원일 경우는 1,040만원, 5억원일 경우는 1,340만원 이네요.
법률 / 민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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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의 가족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자녀 외에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므로인척에 해당할 뿐이며 본인의 자녀가 아니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나오지 않습니다.이럴 경우 각자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서 입양절차를 밟아서자녀로 인정을 받아야 가족관계등록부에도 4명 모두 나오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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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후 매도인의 사망과 상속인의 지위승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도인이 생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전에 사망한 경우 매수인은 상속인들에게 매매잔금을 치르고 상속인들로부터 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곧바로 매도인에서 매수인 명의로 매매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매매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 등에 협조하지 않거나상속인이 누구인지 알수 없는 경우라면 매수인은 잔금을 공탁하고이전등기 절차를 밟을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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