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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와 소송 진행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상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됩니다.그럴 경우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크게보아상대방과의 사이에 어떠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어떤 내용의 위반이 있었는지,그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되었는지를 주장하여 입증해야 합니다.통상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상대방의 의무위반 사실을 입증할 증거,그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의 내용과 금액을 입증할 증거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그러한 증거들을 정리하여 소장을 작성해서 증거들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면 소송이 시작되는데언제, 어떤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고언제 어떤 내용의 의무위반사실이 있었는지,그로인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되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잘 정리해서 소장을 작성하시고관련된 증거들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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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시 준비서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은 소송에서 주장할 내용이나 증거를 제출할때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면으로소송에서 당사자의 주장이나 의견을 표시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준비서면은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제출할수 있으며법원이 제출을 요구할때만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상대방 서면에 대해서 반박할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는 것이라면작성되는 대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사건에 따라서 준비서면을 한두번 정도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복잡한 사건이나 쟁점이 많은 사건들은 준비서면을 수십번씩 제출하기도 합니다.
법률 / 민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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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재산이 10억짜리 건물이 있고 아들인 제가 현재는 재산이 없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을 갖게 되면 이 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아니어서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그러나 상속받은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부부관계가 유지되게 되면재산의 유지나 관리 측면에서 기여도가 인정될수 있어서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것은 재산을 상속받은 시기가 언제인지상속받은 이후 상속받은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상속받은 이후 이혼에 이르기까지 어느정도 기간이 지났는지 등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그리고 재산분할의 비율은 일률적으로 50 : 50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형성 경위나 재산의 규모, 혼인기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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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의 종류 가운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와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있고그 외에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일반범죄가 있습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수사나 재판중이라도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더이상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어 진행중이던 수사나 재판이 종결됩니다.친고죄는 모욕죄 등이 있고반의사불벌죄는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일반 범죄의 경우는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더라도처벌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진행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계속될 수 있고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피해자와 합의 여부는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양형에 있어서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그래서 합의가 될 경우는 처벌수위가 상당히 낮아지게 되는데물론 살인 등 중범죄의 경우는 합의가 될 경우 형량이 줄어드는 정도겠지만,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의 경우는합의가 될 경우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가 되어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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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에 MOU 라고 양해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말로는 양해각서 등으로 표현하는데통상적으로 MOU라고 하면 본 계약 체결에 앞서서 본 계약 체결을 위해서 상호 협조한다는 정도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양해각서는 일반적으로 법적구속력이 없고,당사자 일방이 자유롭게 해지할수 있는 것을원칙으로 하는데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MOU의 경우그 내용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들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서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단순히 MOU이기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되고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봐야합니다.비밀유지약정 위반시의 손해배상 조항 등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들이 MOU에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민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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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의 증거 불춘분은 무죄라고 해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경찰에서는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고검찰에서는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수사단계에서의 처분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법원의 재판을 거친 무죄판결과는 다르긴 합니다.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지만수사단계에서의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추후 다시 수사를 하여 기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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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대한 인정 범위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실질적으로 혼인을 한 것과 동일하게부부로서 생활은 하는데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사실혼이 인정되는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동거여부도 사실혼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지만단순히 동거만 하는 것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동거 이외에도 결혼식을 했는지 여부, 양가 상견례를 했는지 여부,양가 친지들과의 교류나 경조사 참석여부, 부부로서 외부 모임에 참석했는지 여부, 경제적 공동생활 여부 등 여러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실혼을 판단합니다.그래서 질문 내용처럼 동거를 몇년 이상 해야 사실혼이 인정되는 등의세부적인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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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잘못된 판결로 징역살이를 하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가 재심에 의해서 무죄판결을 받게 되면그동안 진행된 재판에 대한 비용보상과수사과정이나 판결에 의해서 구속되어 있었던 기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재판비용의 경우는 재판에 출석한 횟수에 따라서 증인 여비 정도의 보상과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 보수 중 일정한 금액을 보상 받을수 있고,구금되어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는구금된 일수별로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잘못된 수사나 재판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수감된 경우그 억울함이 금전적 보상으로 온전히 회복될수는 없겠지만현실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이라도 받을수 있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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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녹음은 본인의 동의가 없다면 법적효력이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영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녹음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에 관해서 국가마다 좀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 상대방 동의없이도 녹음해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휴대전화 통화 자동녹음도 그래서 가능하며, 그렇게 녹음된 내용도 증거로 사용이가능합니다.영상이나 cctv의 경우는 영상이라는 측면에서는 초상권등 다른 문제가 있을수 있지만, 영상에 담기는 음성에 대해서는 녹음과 동일하게 볼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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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출산하고 출생신고하면 한국 국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국적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는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진 부모가 아니더라도해당 국가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수 있지만속인주의를 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그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라 하더라도그 부모가 모두 외국국적자라면 아이가 태어난 곳의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중국인 부모가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출산하더라도태어난 아이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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