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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딸과 완전히 인연을 끊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친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끊을수 없습니다.양자의 경우는 파양으로 단절 시키는 것이 가능하지만친자녀의 경우는 법률상 관계를 단절시킬 수 없습니다.다만, 상속에 관하여는 유언을 통해서 해당 자녀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도록할 수는 있지만, 추후 일정한 범위에서 유류분청구가 있을 수 는 있습니다.유언대용신탁 등을 통해서 이를 정리하는 방법도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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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갈음하는 (강제조정문)에 대한 해석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조정결정문 내용과 같이 조정을 하고기존에 법원에 제기한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청구 내용은포기하는 것으로 정리한다는 의미입니다.해당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것이고그 외에 다른 사건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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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을 경찰서 제출 후에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은 해당 물품을 습득한 장소와 습득 경위를 살펴봐야 되며해당 물품을 당근마켓에 올려서 분실물을 찾아주려고 한 내용도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이 성립되려면 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데분실물을 주인 찾아주려고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영득의사가 부정되어 범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그런 사정을 소명할 자료를 잘 모아두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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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판매대금 받을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미 민사소송을 승소했고, 재산조회까지 하신것으로 보이는데집행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당장은 강제집행도 실익이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민사상으로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켜서채무자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도록 해두고,말씀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재판매의 구조나 형태에 따라서는 사기죄나 횡령죄 등이 문제될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형사상으로 고소를 하여상대방을 압박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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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판례에 의하면1년 계약의 경우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은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우선 적용되어 1년 후 묵시적 갱신으로 다시 2년의 기간으로 갱신되는 것은 아니고처음부터 2년의 임대차기간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이는 2년 미만의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서 처음부터 2년의 기간이적용되거나 1년의 기간으로 종료후 갱신이 되게 되면임대인으로서는 갱신거절 등의 조치를 어떤 기준으로 해야될지 불분명해지므로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 부분은 임차인이 1년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고이를 기준으로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할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는 점에서임차인에게 유리한 규정인데, 불리하게 적용하는 측면이 있어서추후 법원에서 달리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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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가방하나를 습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버스는 운전기사의 관리범위 내에 있으므로다른 손님이 물건을 두고 내리더라도 이를 함부로 가져가면 안되며,운전기사에게 말해서 분실물로 관리하도록 하면 되는데이를 가져가는 것은 그 자체로 절도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하고 찾아오기전에자발적으로 파출소에 습득물을 가져다 준 경우라면약간 늦었다 하더라도 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절도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하지만 자발적으로 파출소에 습득물을 가져다주기 전에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하고 찾아온 경우라면 파출소에 가져다 주려고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질수는 있습니다.구체적인 것은 당시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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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통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위해서자녀분들 중 한명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각각 정해진 기간안에 하면 됩니다.그리고 수익자가 계약자인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사망보험금의 경우는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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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명예훼손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1:1의 대화라도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명예훼손적 발언을 했다면전파가능성 인정 여부에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전파가능성 여부는 해당 발언을 듣고 있는 상대방과명예훼손의 피해당사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통 발언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와 가족이나 친척 등 친밀한 관계인 경우는전파가능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라서일률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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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참석 (원고) 준비해야 할 것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변론기일에 출석하면 법정에서 기다리다가 사건번호를 호명하면 원고석에 가서본인 성함을 밝히시고 앉으시면 됩니다.재판장이 기존에 제출한 소장이나 준비서면과 첨부된 증거들이제출된 사실을 알려주고 진술하는 것으로 한다고 말하면그렇다고 답변하시면 되고그 외에는 사건에 관하여 물어보거나 입증계획에 대해서 물어볼수 있습니다.잘 듣고 메모해두시고, 당장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은 서면으로 정리해서제출하겠다고 하고 다음 기일을 잡아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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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인한 고소에 대하여 법적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명예훼손죄와 구성요건이 유사합니다.다만,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되며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이 아닌 언행으로 보통은 욕설이나 가치평가적인 내용이해당됩니다.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표현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며욕설이나 경멸적인 감정표현 등이 일반적인데구체적인 전후의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인터넷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한 모욕죄의 경우 실무상 문제되는 부분은피해자특정이 이루어졌는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댓글로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경우원글의 작성자의 아이디나 닉네임만 공개되어 있는 경우는다른사람들이 해당 아이디나 닉네임의 실제 인물이 누구인지알수 없다면 특성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공개적인 게시판에서 비밀댓글이 아닌 공개 댓글로 표현한 경우라면공연성이 인정될수 있지만, 비밀댓글이나 1:1 대화 형식의 경우는공연성이 문제될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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