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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고소 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시 조사결과 피해자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기소가되고유죄판결이 선고되게 되면 피해자는 판결문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데이때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목적이라고 하여 교부신청을 하면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판결문을 받을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하는데인적사항을 모를 경우는 우선 소를 제기한 이후피고 인적사항 특정을 위해서 법원에 사실조회 등을 신청할수 있습니다.가해자가 사용하던 휴대폰번호나 가해자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알고 있다면통신사에 가입자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거나금융기관에 계좌 명의인 인적사항에 대해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등으로인적사항 확보가 가능합니다.그 외에 다른 정보들을 통해서 인적사항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관련된 절차를 통하여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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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범죄 피해자에게 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형사처벌의 한 종류로 국가가 범죄를 범한자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입니다.이는 국가형벌권의 행사이며, 납부된 벌금은 국고로 귀속되고피해자에게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돈이나 재물 등은수사과정에서 압수되면 추후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해자가 이를 찾아가게 되지만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기에 피해자에게 지급되지는 않습니다.범죄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는데형사재판에서 간이하게 이를 청구할수있는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수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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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만큼의 징역을 살게 되면 사회복무요원 또는 면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의 정도에 따라서 아에 군입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거나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보충역으로 편입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됩니다.1년6개월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므로비목무대상으로 분류되어 군에 가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습니다.과거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경우법원에서는 일률적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었는데위 규정을 고려한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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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시에 죽게되면 배우자 말고,부모님이나 형제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재산 상속이 안되도록 하려면미리 유언장을 작성하여 재산상속에 관하여 정해두어야 합니다.다만, 유언으로 배우자에게 재산 상속이 안되도록 하더라도추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여 일정부분 반환받아갈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려면 이혼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며폭행, 폭언 등이 있다면 이혼사유도 인정될수 있을것으로 보이므로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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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구매한 로또가 1등에 당첨이 되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연한 기회에 당첨된 로또복권의 당첨금의 경우 부부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아니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다만, 로또복권을 장기간 구입해왔고 생활비의 일부로 구입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이혼시 분할할 재산의 규모나 내용에 따라서도 일정부분 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최근 하급심에서는 로또복권의 당첨금도 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고분할 비율에서 이를 조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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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본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신청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 대상자가 있다면 유족연금이 지급되고유족연금 대상자가 없는 경우는 일정한 금액의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 사망시배우자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손자녀(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조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순서로 유족연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이는 사망자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이기에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연령의 제한이나 장애등급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위와같은 유족연금 지급 대상자가 없는경우는 유족연금은 지급될수 없고사망일시금이 지급되는데 이는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으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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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유서를 작성하려면 변호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은 유언에 관해서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고정해진 형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의 종류는 자필유언,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 방법이 있는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는 공증인인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을 해야하지만그 외의 나머지 방법들은 반드시 변호사를 거쳐서 작성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자필유언은 다른 증인 없이도 유언자 스스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다만, 유언은 엄격한 형식이 요구되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자문이 필요할 수는 있으므로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긴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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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의 자백이 증거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갖춰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과거 범인을 고문하는 등으로 자백을 유도하는 악습으로 인하여범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자백 만을 근거로 유죄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범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는 이를 보강하는 추가증거가 필요하며이를 자백보강법칙이라고도 합니다.자백을 보강할 보강증거는 사건에 따라서 다양한 증거들이 사용될수 있습니다.직접적인 증거가 아닌 정황증거도 여기에 포함될수 있지만적어도 자백과는 독립된 별도의 증거여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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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에 형사보상 비용을 청구하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재판비용에 대해서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보상청구가 진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법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법원의 결정은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결정이 나오는 것 같고경우에 따라서는 더 빨리 나오기도 합니다.법원에서 결정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검찰에 비용지급을 청구하면 되는데검찰에서는 예산상 문제가 없다면 신청 후 1주일 정도면 지급이 되었습니다.
법률 / 형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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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문제로 인해 형제간에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 관련 사건들을 진행해보면기존에 형제자매 사이의 우애가 아주 좋은 경우에도상속재산 관련한 분쟁으로 서로 연을 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속받은 재산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분쟁이 크지 않지만상속재산 규모가 큰 경우가 분쟁도 커지고 서로간에 다툼도 격화 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을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피상속인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재산 상속에 관해서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분쟁이 깊어집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에 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여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시는 것이그러한 분쟁과 자녀들 사이의 관계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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