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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금전거래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메세지 등이 남아있고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대여사실 입증은 어렵지 않습니다.실제로 그런 내용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상대방 전화번호 외에 인적사항을 잘 모르더라도소송에서는 법원을 통해서 계좌에 대한 명의인 인적사항이나휴대폰 가입자 인적사항 등을 사실조회 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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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받지못하여 민사 형사 고소진행하였는데 경찰서에서 검찰송치된다하는데 그이후 피해자가 준비해야하는것과 이후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하지 않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것이면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검찰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조사를 할 것이고최종적으로 기소/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기소할 경우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되고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피해자의 경우 형사재판에서는 별도로 할 것은 없는데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으로 소환될 수는 있습니다.그리고 형사재판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므로공소장에 대한 열람등사신청 후에 공소장 내용을 바탕으로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에 대해서항고 등 불복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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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자식 1명에게 남편 유산을 증여했는데 취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재산을 생전 증여하는 경우가 많은데,제대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부담부증여에서 부담을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다만,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증여를 하였다는 사정에 대해서는입증이 필요합니다.실제로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부담부증여를 해제하는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겠지만,30년 전의 일이라면 공소시효 문제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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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이후 해야할것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이후 기소가 되었고, 공소장 열람등사신청도 하셨다면공소장 내용을 확인한 후 그에 맞춰서배상명령신청까지 하시면 형사재판에서 고소인 또는 피해자 자격으로하실건 대부분 하신것으로 보입니다.필요시에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할수는 있으며소송 진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열람 허가를 법원에 신청할수 있는데 이때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동의하는지 연락이 올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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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 모욕죄 초범같은경우에는 실형까지는 안나오겠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초범의 경우 모욕의 내용이나 정도 등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벌금 금액도 50~100만원 정도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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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있는 집기류에 가압류는 한번밖에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다른 채권자가 이미 가압류나 압류를 걸어두었다 하더라도이미 경매가 실행되어 매각 처분되지 않은 상태라면해당 유체동산에 압류나 가압류를 할수 있습니다.그리고 단순한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상 채권액에 비례하여안분배당을 받기때문에 먼저 압류나 가압류를 했다고 하여 우선적으로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해서 가압류나 압류가 된 상태라도 본인의 채권에 기해서 얼마든지 압류,가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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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고 도망간 직원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금전 차용 사기의 경우, 1. 용도를 기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수 있는데 빌릴 당시에 용도를 속였는지, 실제 용도를 밝혔다면 안빌려줬을 것인데 용도를 속여서 빌려주게 된 것인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2. 단순히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빌린 경우도사기죄 성립이 가능할수 있는데,당시 상대방의 변제자력 여부와, 빌린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 여러가지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빌려달라고 말한 내용과 관련된몇가지 정보만 확인이 가능할 것이니, 우선은 해당 내용을 가지고사기혐의로 고소를 하면수사기관에서 다른 필요한 증거들은 확보를 할 것입니다.특히 계좌의 거래내역이나 신용상태 등은 수사기관에서 필히 확인을 할 것이니 일단 확인 가능한 내용만으로 고소를 하셔도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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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인한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민사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위자료의 경우 정신적 손해는 정신과 진료기록 등으로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지만범죄사실 자체만으로도 어느정도 정신적 손해 부분은인정이 될 수 있으며, 위자료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형사사건에서 선고된 벌금액수와비슷하거나 조금더 많은 정도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은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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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 기록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이 조회하는 수사경력조회에는 5년이 지나면 나오지는 않을텐데,수사기관에서 조회할 경우는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내용들이 조회가 됩니다.검사실에서 말한 부분은 그런 의미이며군인, 경찰 등 특수한 공직의 경우는 임용심사시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이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는 있는데, 이에 대해서 추후 행정소송 등으로 다툴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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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나 차용증이 있으면 무조건 돈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더라도 이는 채권에 불과합니다.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실질적으로 변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래서 물적 담보(근저당권 등)나 인적담보(연대보증)를 설정하기도 합니다.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하고거기에 공정증서까지 작성을 받아두면 나중에 문제 발생시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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