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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운전 면허증을 미소지하고 운전을 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전에는 운전자는 운전시에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했고이를 소지 하지 않은 경우 가볍긴 해도 처벌 조항이 있었습니다.그러나 법률이 개정되어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삭제되어서현재는 면허증미소지가 별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과거와 달리 일반적인 신분증으로 신원이 확인가능하며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전산상으로 면허 조회가 가능하기때문에무면허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수 있기때문에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더라도굳이 처벌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리고 무면허운전은 말 그대로 면허가 없거나 취소,정지 등으로 유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며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무면허운전이 되는것은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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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가 무슨 뜻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도나 배우자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이혼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혼에 대해서 파탄주의가 아닌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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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날짜와 판결 확정일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재판의 경우 검사와 피고인 양측에서 항소나 상고를하지않으면 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집행유예는 판결확정일을 기준으로 집행유예의 기간을계산하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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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이나 다리에서 차.선 .변경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분의 경우 터널이나 다리에서는 차선변경이 안되도록하고있습니다.일부 구간은 차선 변경이 가능한 곳도 있는데차선이 점선인지 실선인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실선은 차선변경 불가, 점선은 가능 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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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계약금만 내고도 계약이 성립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한 증거가 되며 해약금이나위약금의 성격이 있을수 있는데, 계약금을 지급해야계약이 성립되는것은 아닙니다.계약서에 싸인하셨으면 이미 계약은 성립된것입니다.중도금대출 여부가 계약서 상에 조건으로 포함되어 있거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었다면 계약취소가가능할수는 있는데 정확한것은 사실관계를 살펴봐야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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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고소되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무죄판결이 나면 성공보수를 꼭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피의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최근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다만 약정의 형식이 성공보수약정 형식이 아닌 경우가있어서 구체적인 것은 수임계약서 내용을 검토해 보아야합니다.
법률 / 형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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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는 이중과세이며 잘못된 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문제제기하는 경우도 많고실제로 상속세가 없는 국가들도 많습니다.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적인 문제인데상속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반의 논리들이나름의 근거가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의 입법이위헌이라고 보기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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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발생하는 것이고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할수있습니다.피상속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도않으며 상속포기를 미리할수도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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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이 헌법을 위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37조 2항에서는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수있도록 하고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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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살다 사망 하게 될 경우 상속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촌이내의 혈족까지는 상속인이 될수 있어서배우자나 다른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라면 동생분이 상속인이 될수도 있습니다.상속인이 되면 재산과 부채 등 모든 권리관계가 상속될수 있어서채무도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서 상속자체를 받지 않거나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상속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도록제한할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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