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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징역1년집행유예2년이 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유예가 붙어있는 판결은 집행유예기간 동안형의집행을 미뤄주고 집행유예기간을무사히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그래서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고있던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즉시 구속상태에서 석방됩니다.즉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감옥에 가지않습니다.
법률 / 형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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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엄마가 유산상속을 남편자녀에게 했을때 법정상속인과 순위가누가먼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어머니와 작성자분은 직계혈족의 관계가 아니어서원칙적으로 상속이 되지않습니다.다만 새어머니가 작성자분을 입양하시면 상속인이 될수있고그와 별개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서 작성자분에게 모든재산을 물려주도록 할수도 있습니다.법정상속순위보다 유언이 우선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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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인분들을 제외하고 마사지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영리목적으로 마사지를 하는 것은 맹인만 가능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맹인이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마사지 영업을 하는 것은불법이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이에 대해서는 비 맹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서꾸준히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있으며최근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는 비맹인의 마사지영업에 대해서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긴 합니다.따라서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법률개정이나 판례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알수는 없습니다만 현행법상으로는 여전히마사지영업은 맹인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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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했는데 상대가 파산신청하면 돈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절차는 파산신청인의 현존하는 잔여 재산으로채권자들에게 배분해주는 청산절차 입니다.그리고 파산절차에는 면책허가결정이 뒤따르게 되는데여기에서 면책결정이 나게되면 나머지 잔여 채무에 대해서는변제할 책임이 없어집니다.즉, 민사소송 승소로 채권이 확정되어 있더라도채무자가 파산절차를 밟아서 면책되면파산절차에 참가하여 일부 배당을 받는 외에 나머지 채권은면책되어 더이상 청구할수 없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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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상속문제 - 직식에세 상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 사망시에 상속인인 자녀분들은 원칙척으로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습니다.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받게될 채무가 더 많은 경우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것이 보통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포기하여 아무런 상속을받지 않겠다는 것이고,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채무에 대한변제책임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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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법칙 뜻과 유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란다원칙은 수사기관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거부권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의미하며 우리나라 헌법에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있습니다.미란다원칙이라 불리는 이유는 미연방대법원에서미란다라는 사람에 대한 체포과정에서 이러한 권리가고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서위와같은 권리를 인정한데서 유래하였습니다.
법률 / 형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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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은 월세 미납시 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보증금은 임대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채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따라서 밀린 차임은 당연히 보증금에서 공제할수 있습니다.이는 매월 차임이 연체될때 바로바로 차감하지 않더라도보증금을 반환할때 일괄하여 밀린차임 전액을 공제할수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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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면 자식한테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순위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되면자연히 차순위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갑니다.당연히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채무도 함께 상속이 됩니다.그렇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될수있는데, 이를 피하려면 선순위 상속인중 1명 정도는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그렇게되면 상속인자격이 넘어가지는 않기때문에후순위상속인이 상속포기등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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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의 재산상속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이 이혼 또는 일방이 사망하신 후 재혼을 하신 경우라면원래의 친부모와 자녀 사이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재혼한 새아버지와는 친자관계가 아니어서 새아버지 사망시그 재산을 상속받지는 않습니다.새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자녀로 기재되지도 않습니다.이런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나오고 상속도 받으려면새아버지가 기존의 자녀분들을 입양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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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성립요건 명예훼손과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람에 대한 가치평가를 저해하는언행을 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 그 요건이 비슷합니다.차이점은 명예훼손의 경우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성립되며모욕의 경우는 사실이 아닌 '모욕적 언행'의 경우에 성립되는 차이가 있습니다.쉽게말해 사실의 진실 여부는 별개로 하고 말한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면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하며, 말한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단순한평가나 생각, 욕설 등인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가능합니다. 신고는 관련 사실을 정리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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